신용불량 찍히면 금융전과자 전락

장모(29)씨는 최근 은행에 카드발급을 신청했다가 자신이 신용불량자인 사실을 발견했다. 지난 98년 한 카드회사에서 대출받은 170만원을 6개월만에 갚고 '신용불량등록'을 벗어났다고 생각해왔던 터였다. 은행측이 카드회사의 해제조치와는 별도로 장씨의 거래내역을 보존, 신용평가자료로 활용하며 장씨의 카드발급을 제한한 것. 장씨는 "월급을 받는 주거래은행에서조차 카드발급을 거절당해 회사 직원들로부터도 불신을 받고 있다"고 불만을 토했다.

해당 금융회사의 연체 대출금을 갚더라도 전체 금융회사가 상당기간 신용불량기록을 그대로 관리하는 제도 때문에 '경제 전과자'가 쏟아지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일정기간(6개월이내 상환시 1년, 1년이내는 2년, 1년이후는 3년)동안 신용불량기록을 관리, 대출자격심사·신용카드발급 등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어 '신용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의 순수 신용불량자(202만명)와 신용불량 기록의 보존으로 인한 개인신용불량자(99만명) 수는 현재 300만명을 넘어섰다.

더욱이 4월부터 신용평가기준의 강화로 더 많은 신용불량자 양산 우려를 낳고 있다.

신용카드회사들이 경제적 무능력자에게까지 카드발급을 남발해 놓고 서둘러 신용불량으로 낙인찍는 식의 현 제도 운영은 문제가 있다는 것.

'과중채무자 모임'의 석승억 대표는 "신용불량의 양산을 막기 위해 신용사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신용이 양호했을 때의 상황, 세금납부 실적 등을 참작하는 식의 개별적 평가를 통해 신용회복 기회를 폭넓게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