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9개 기금 통·폐합 도로교통안전기금 폐지

여야는 9일 재정관련법안 9인 소위를 열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준조세 성격의 도로교통안전기금을 폐지키로 하는 등 9개 기금을 통·폐합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강현욱 한나라당 신영국의원 등 소위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이같은 방향으로 기금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하고 가칭 재정건전화법, 기금관리법, 예산회계기본법 등 3개 재정법안의 심의를 오는 15일까지 마치기로 했다.

여야는 민주당이 제시한 10개 기금의 통·폐합 방안을 심의, 도로교통안전기금, 국제교류기금, 우체국보호기금 등 준조세 성격의 9개 기금을 통폐합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