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해찬 최고위원 주장

입력 2001-02-02 14:55:00

민주당 이해찬 최고위원이 1일 안기부예산 사건에서 사용된 국고수표의 성격과 정부 부처 예산집행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이번 사건의 본질이 '예산 횡령'임을 재차 강조했다.

교육부 장관을 지내 예산집행 과정을 잘 아는 이 위원이 직접 국고수표에 대한 '해설'에 나선 것은 최근 한나라당 김영일 의원의 'YS 정치자금' 발언으로 이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자청, "국고수표는 예산을 쓸 때만 사용되는 것이므로 검찰 수사과정에서 국고수표가 확인됐다는 것은 예산 횡령의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며 야당측의 '정치자금' 주장을 일축했다.

재경부는 각 부처에 배정된 예산만큼 국고수표를 주고 각 부처는 국고수표를 지정기관(한국은행 지점)에 제시, 부처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예산을 집행하며 안기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이 위원의 설명이다.

이 위원은 "결론적으로 국고수표는 예산에만 사용되는 것이므로 국고수표가 확인됐다는 것은 정부 돈을 가져다 썼다는 명확한 증거"라며 "따라서 기업 등에서 받아서 조성한 정치자금이라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야당에는 정부에 있었던 사람이 많아서 국고수표에 대해 우리보다 훨씬 잘 알고,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회창 총재는 선대위의장으로 영입돼서 (지원유세차) 여기저기돌아다녔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을 몰랐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강삼재 당시 사무총장이 대선까지 관리했기 때문에 이 총재나 한나라당이 강삼재 의원을 내칠 수도 없어서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은 "전 정권때 안기부가 업무조정 대상인 국방부, 행자부 등 9개 부처 장.차관들에게 개별적으로 돈을 주기도 했는데 새 정부 들어서는 없어졌다"면서 "당시 내가 아는 차관 1명은 그 돈을 쓰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았는데 장관은 못 됐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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