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노체트 기소·가택연금 연방법원, 납치·살해혐의

입력 2001-01-30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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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연방법원의 구스만 판사는 29일 전 군부 독재자 피노체트를 납치·살해 혐의로 정식 기소하고, 동시에 가택연금 조치를 취했다. 주임 검사격인 구스만 판사는 작년 11월에 피노체트를 기소했었으나, "기소 전 피의자를 직접 신문해야 하는 형사소송법 절차를 어겼다"며 대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구스만 판사는 7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규정에 따라 피노체트의 신체 정밀감정을 실시했으며, 지난 23일 2시간여에 걸쳐 직접 신문 절차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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