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커스-올해 20대 국정과제

19일 정부가 내놓은 올해 20대 주요국정과제는 △민주인권국가 구현 △국민 대화합의 실현 △지식경제강국 구축 △중산층과 서민 보호 △남북평화협력 실현 등 5대 국정지표의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들 과제는 김대중 대통령의 신년사와 연두회견 내용을 구체화하는데 역점을 둔 것이다. 다음은 올해 국정과제의 분야별 주요내용이다.

◇민주인권국가 구현

▶개혁3법 완비=인권법과 반부패기본법의 상반기 제정, 국가보안법개정안의 상반기확정 등을 추진해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온 개혁입법을 완비한다.

▶부정부패 척결=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과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이용법의 상반기 제정 등을 통해 자금세탁 행위 처벌과 그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자금세탁혐의가 있는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분석해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금융정보분석기구(FIU)를 설치한다. 각 지검별로 특별수사부를 설치 운영한다. 실적평가보고회는 분기별로 열어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법질서 확립=1월중 사회질서 확립대책을 수립한다. 강.절도, 조직폭력, 무고, 명예훼손 등 7대 민생침해 사범과 식품, 환경, 교통 등 3대 반(反)공익사범 단속을 강화한다. 교통사고 감소 3개년 계획을 추진, 자동차 1만대당 사망사고를 지난해 8.3명에서 2003년 4명대로 줄인다.

◇국민 대화합의 실현

▶지역균형 발전의 촉진=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지역별로 미래 성장산업 중심으로 특성에 맞는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지방대학의 자율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지방대졸업생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법제정을 검토한다.

▶인사정책의 쇄신=3급이상 고위직의 특정지역.학교 출신 비율을 수시로 점검한다. 각 부처의 요직(검찰, 경찰, 외무직 포함)은 출신지, 학교 등의 분포를 분석 평가해 임명한다. 정부 투자.출연기관장의 공채를 확대한다. 공모제 시행기관은 경영상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한다. 주요 실.국장급 임용시 개방형 임용방식을 적용한다.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면평가제를 적극 시행한다. 장기적으로 성과주의 인사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식경제강국 구현

▶4대개혁의 완성=기업의 상시적 회생.퇴출 시스템을 작동시킨다.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분석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금융산업 기능개편을 유도한다. 근로자 복지기본법 제정을 통해 근로자복지의 제도적 기반을 확충한다.

▶전자정부 구현=전자입찰제를 중앙정부.지자체.공기업 등으로 확대한다. 올해부터 물품 2억원, 시설공사 78억원 이하는 전자입찰제를 실시한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다.

▶전통.정보통신.생물산업의 3위일체 발전=생명공학분야 핵심기술 개발에 10년간 5천억원을 투입한다. 2002년까지 1만개 이상 중소기업의 IT(정보기술)화를 지원한다. 기존 반도체보다 1천배 향상된 '테라급 나노기능소자' 개발에 착수한다. 대체에너지원과 해외유전, 수소연료전지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인적자원의 효율적 개발.활용체제 구축=인적자원개발촉진특별법(가칭)을 제정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해 인적지원 인프라를 정비한다. 2단계 교육정보화 발전방안을 상반기중 수립한다.

◇중산층과 서민보호

▶사회안전망의 제도적 정착=기초생활보호 대상자를 155만명으로 확대한다. 지역보험 국고지원율을 2005년까지 40%로 확대한다. 산재보험 재해인정기준을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재해로까지 확대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개혁특위와 약사제도개선.보건산업발전특위를 구성한다.

▶실업률 3% 안정=SOC 예산 19조원중 86.6%, 중소벤처 예산 2조4천억원중 80.1%를 상반기에 집행하고 공공근로예산 6천500억원의 45%를 1/4분기에 집중 투입해 일자리 40만개를 창출한다. 실업자 20만명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임대주택건설 및 주택개량사업 추진=2003년까지 국민임대주택 5만호를 추가 건설하고 2003년까지 400개 주거환경지구 기반시설비용을 지원한다.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의 저리대출을 확대한다.

▶지방경제 활성화=자치단체별로 투자예산의 조기 집행과 고용창출을 종합 점검한다. 수도권에 2, 3개 친환경 계획도시를 신설한다. 재래시장을 현대화시켜 지역전통 상품과 연계해 관광명소화 한다.

▶지역간.계층간 정보화 격차 해소=장애인.농어민.노인 등 소외계층 400만명에 대해 정보교육화를 실시한다. 농어촌 지역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에 1천500억원을 지원한다.

◇남북평화협력 실현

▶확고한 안보태세 및 국제협력 강화=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미국.중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상반기중 4자회담을 추진한다. 남북이 서명.이행의 주체가 되고 미국과 중국이 지지.보장하는 방향으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