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예정가 깎기 못한다

공공공사 입찰에서 발주처가 일률적으로 예정가격을 깎는 관행이 없어진다.건설교통부는 공공공사 발주처가 공사 예정가격을 일률적으로 깎는 관행을 없애는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부실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이 대책에는 시공 및 감리분야 20개 과제를 비롯해 설계분야 11개과제, 기획 분야 5개 과제, 유지관리분야 5개 등 41개 과제가 포함돼 있다.

대책에 따르면 발주처가 공사 예정가의 3~7%를 깎던 관행을 폐지하는 대신 예정가격 산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지침이 마련된다.

또 발주처에 대해 계약 업체들이 클레임을 손쉽게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물가 변동과 설계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보상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