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식(張在植) 국회 예결위원장은 26일 새벽 새해 예산안이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통과한 뒤 "해를 넘기기 전에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게돼 다행"이라고 말했다.장 위원장은 그러나 "8천억원 가량을 순삭감하는 대신 고용증대와 경기활성화 등 필요한 분야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이를 관철시키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다음은 장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16대 국회 첫 예산안을 타결한 소감은.
▲당초 한나라당이 10조원이라는 무리한 삭감요구를 하는 바람에 여야간에 타협이 안되고 실질적인 예산심사를 하지 못했다. 그러나 해를 넘기기 전에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게돼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번 예산안 조정시 중점을 어디에 뒀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농어촌 지원, 사회복지, 실업대책 등의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대신 중요도가 다소 떨어지는 분야를 대폭 삭감해 결과적으로 8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삭감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아쉬움으로 남는 점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유효수요가 창출돼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1930년대 뉴딜정책이 바로 유효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한나라당은 무조건 예산을 많이 삭감해야 경제가 살아나는 것처럼 주장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부가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들이 움츠러들지 않도록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올바른 재정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시민단체들은 여야가 순삭감 규모를 정해놓고 세부내역을 조정한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처음부터 10조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삭감 규모를 제시해 그런 식으로라도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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