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부시 정부 등장, '골치아픈 김정일'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텍사스 주지사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확정됨에 따라 미국의대 북한 정책에 의미있는 변화가 예상된다.

물론 정권이 바뀌었다고 미국의 주요 외교정책이 급격히 수정되는 일은 거의 없다. 큰 틀로 보면 부시 행정부는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와 개방을 유도하는 클린턴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공화당은 이전부터 남북한 당사자간 남북문제 해결을 촉구해 왔기 때문에 지난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가속되고 있는 남북 협상.교류에 대해서도 지지하는 자세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면 공화당 정권은 북한에 민주당 행정부보다 훨씬 무뚝뚝하고 까다로운 상대로 등장할 것이 틀림없다. 공화당 지도부가 대북 미사일 협상을 차기 부시 행정부로이관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백악관에 전달,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을 사실상 무산시킨 것이이를 잘 증명해준다.

클린턴 정부는 "외국이 인공위성을 대신 발사해주면 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수 있다" 는 북한의 제안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막판협상을 추진해왔다.

공화당 대북팀은 이 제안의 현실성을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새 행정부는 미국이 줄 수 있는 대가는 줄이면서 북한에 대한 포기압력은 늘리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워싱턴 소식통들은 전망한다.

지난해 10월 윌리엄 페리 대북 정책조정관 보고서가 나오기 전 공화당은 그해 2월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방차관보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 보고서는 "모든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합의 도출이 불가능할 경우 '억제(disincentive) ' 에 의한 대응을 해야 한다" 고 선을 그었다.

의회 조사국에서 한반도 문제를 연구해온 래리 닉시 박사는 부시 정권이 클린턴 행정부에서 만든 북한 핵동결에 관한 제네바 기본합의문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대북 식량 경제원조와 핵.미사일 검증장치 마련 등의 정책을 손질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공화당 정책팀이 강조하는 '미사일 문제의 확실한 해결' 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클린턴 대통령의 퇴임 전 북한 방문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지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은 방북 여부를 새 당선자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참모진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공화당은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가려면 미사일문제 해결 등 상당한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다고 보고 있어 클린턴 방북에 동의해 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고 분석했다.

북한의 확실한 변화를 요구하는 부시 행정부가 출범하면 외교대표부 설치와 수교 등 양국 관계개선 속도는 클린턴 때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 행정부에서는 페리 전 국방장관에 이어 웬디 셔먼이 맡은 대북정책조정관이란 자리가 폐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찰스 카트먼이 맡고 있는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란 직책이 유지될지도 불투명하다.

부시 정부에선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 내정자와 콜린 파월 국무장관,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내정자로 구성되는 대(對) 한반도 라인이 대북정책을 지휘할 것이다.

켈리 내정자는 1986~89년 로널드 레이건과 조지 부시 대통령 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아시아담당 수석보좌관을 지냈으며 현재 하와이에 있는 국제전략연구소(CSIS) 태평양포럼 회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