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 위기 깊어진다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3분기 영업실적에서 매출액 증가율이 2분기에 비해 크게 뒤지나 하면 상장사 10곳중 4곳은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경제의 위기조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IMF 관리체제라는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평가도 겨우 38.6점으로 드러났다. 물론 이는 이론연구가 아니고 여론조사 결과이기는 하지만 국민들은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능력이나 실적에 대해 별로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 현재의 상황에서 경제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런 시점에서 정부나 국민이 해야 할 일은 이미 결론이 나있는 것처럼 구조조정에 나서는 일이다. 무늬만의 구조조정으로는 올해와 같은 경제위기가 반복될 뿐이라는 것이 증명된 상황이 아닌가. 위기 때 일치단결 했다가 조금 경기가 좋아졌다 싶으면 풀어져 다시 경제위기를 맞는 모델은 이미 중남미에서 경험했던 것이다. 금융기관이나 주요기업이 외국의 수중으로 넘어가는 것도 마찬가지 경험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보면서도 정부는 야무진 구조조정을 주도하지 못해 이같은 어리석음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민간기업도 마찬가지이지만 공기업이나 정부조직의 구조조정도 다시금 철저히 이루어야 한다. 공공기관은 하지 않으면서 민간기업 보고는 하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도 약하고 모순이 아닌가.

이러한 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실업자를 양산하게 된다. 그래서 경제전문가들은 이미 내년초에는 실업자 100만명의 시대가 온다고 걱정하고 있다. 그동안 줄어들던 실업자가 다시 늘고있는 것이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자도 있지만 경기부진에 따른 실업도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도 구조조정은 충실해야 장래의 실업은 줄일 수 있다는 전문가의 말이 맞는 것이다.

이는 고용창조라는 이름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좋은 자유시장주의 경제가 고용보호라는 이름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나쁜 사회적 시장경제보다 실업률이 낮다는 것은 이미 세계 경제에서 증명된 일이 아닌가. 물론 사회보장제도 등에서 선진국과는 차이가 있지만 무역이 아니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우리경제체제로서는 경쟁을 위해서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구조조정은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미 시작된 경제위기가 이렇게 수치로 증명된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기술, 금융, 경영 등 여러면에서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