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상-검찰은 여권눈치 보지 말라

검찰이 4.13 총선사범 처리를 놓고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이는건 또 '여당 봐주기'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 십상이다. 그동안 검찰이 정치권 관련 예민한 문제에 부닥치면 늘 해온 행태지만 이번 총선사범 만큼은 국민들 시선이 그어느때보다 예사롭지 않다는 사실을 우선 염두에 두길 바란다. 왜냐하면 이번 총선민의는 분명 '여소야대'을 택했지만 어느 당에도 과반수 의석을 주지 않은것은 '대화와 타협'의 상생(相生)정치를 하라는 '절묘한 심판'에 의한 주문이었다는 걸 검찰은 상기해 둘 필요가 있다.

이에 여권측이 처음엔 승복한듯 하다가 최근 총리지명.호남무소속입당 등 갑자기 의원수 불리기에 나서면서 정치기류가 이상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때맞춰 검찰이 당초의 엄정수사의 의지가 다소 누그러 들면서 5월 말까지 전원 기소를 장담하다 6월초로 연기한것이나 기소의원을 놓고 야당의원 일색이라는 검찰내부의 분위기가 전해지는건 한마디로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는 징후로 보여진다.

그렇지않고 그야말로 법대로 한다면 뭘 고민하고 무슨 수위조절이 있을수 있으며 여.야 평성을 고려할게 뭐가 있는가. 오죽했으면 선관위까지 나서 검찰수사가 이상하게 흐르고 있다면서 만약 선관위의 의사가 무시된다면 법원에 직접 판단을 구해보는 재정신청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을까. 이미 알려진대로 이번 총선위반사범은 선관위가 검찰에 의뢰한 것만 봐도 여당인 민주당이 181건, 한나라당 47건, 자민련 44건으로 압도적으로 여당이 많았다. 또 당선자가 직접 고발된 것도 민주당 7명, 자민련 2명, 한나라당 1명이었다. 이 결과를 보면 그 결과는 당연히 여당의 기소건수가 많아야 되는건 상식이다. 그런데 검찰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오히려 거꾸로 야당당선자를 더 많이 기소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또한번 검찰수사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 더구나 수사실무팀과 수뇌부간에도 여당당선자 기소문제로 갈등을 빚고있다는 건 정치권과의 교감에 의한 결과인 것으로 오해를 받기 십상인 대목이다. 이게 사실이고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검찰은 또한번 강한 여론의 지탄을 받지 않을 수 없고 그에 따른 민의의 반발 등 후유증은 엄청날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검찰은 '야당=유죄, 여당=무죄'라거나 '여당 편들기'라는 지금까지의 보도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걸 입증하는 길은 누구나 승복할수 있는 수사결과를 내놓는것 뿐이다.

검찰수사를 쳐다보는 '감시의 눈'이 너무 많다. 정도(正道)외엔 이걸 피해갈 도리는 없다. 검찰수사결과를 주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