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반엔 강도높은 비판 비공개로 바꾼뒤 결과 뒤집혀

'교통영향평가의 한계인가, 대구시의 의지인가'

대우호텔 판매시설 확대를 놓고 19일 오후 6시부터 4시간동안 진행된 밀리오레 교통영향평가는 대구시의 판단실수이든 교통영향평가의 한계이든 최악의 결과를 빚었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게 됐다. 대구 도심지에 있는 대형 건축물들이 주차장만 줄이면 판매시설을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날 재심의에는 심의위원인 지역 교통·토목·건축·도시계획 관련 교수들의 강도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교통수요 예측 근거가 없다', '혼잡 유발 대안이 없다', '차량 대기행렬과 공급 주차대수의 불균형', '오피스텔 수요와 판매시설 수요 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심의 불가능하다', '주차상한제 원래 취지에 따라 용도를 축소해야 한다', '교통수요 억제지구를 전제로 수요를 예측하면 안된다', '건축물의 공공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등이 주요 지적.

심사위원 모두가 밀리오레의 교통영향평가 자료에 긍정적인 시각을 보내지 않았다. 2시간 이상 진행된 심의에서 밀리오레의 교통영향평가는 원안대로 심의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밀리오레 관계자도 심의중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나 오후 8시쯤 대구시 교통국장의 요청으로 이뤄진 비공개 심의 에 들어간 뒤 결과가 뒤집혔다.

심의위원들은 96년 대우호텔 허가 당시 4천940㎡이던 판매시설을 밀리오레가 요청한 면적에서 단지 1천127㎡ 줄인 2만3천㎡로 제시했다. 대우호텔 허가 당시보다 5배 가까이 늘었으며 밀리오레가 요구한 2만4천127㎡를 거의 수용한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들과 심의위원들은 '현행법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해명했다. 김연수 교통국장은 심의위원들의 30여 가지 지적사항을 4가지 문제로 축약해 심의를 마쳤다.

이날 재심의는 공교롭게도 지난달 하순 대구시가 작성한 밀리오레 대구진출에 대한 동향보고서 내용과 일치했다. '1차 심의에서 판매시설 면적을 2만7천㎡로 신청하고 심의시 위원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판매시설을 2만4천㎡로 줄이기로 협의했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교통영향평가 위원들은 이같은 지적에 당치 않은 오해라고 반발했지만 대구시가 추진한 밀리오레 특혜성 용도변경 시나리오에 '동참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같다.

불보듯 예견되는 도심 집중화와 교통문제를 '시민의 짐'으로 떠넘긴 문제의 이 보고서를 누가, 어떤 과정에서 작성했는지도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았다.

崔正岩기자 jeongam@imaeil.com

全桂完기자 jkw68@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