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피아-오는 10월 시행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복지의 틀을 가히 혁명적으로 바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인프라 구축 등 사전준비가 더뎌 시행 시점부터 엄청난 혼란이 우려된다.

따라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복지, 노동 등 관련 부처와 시민·사회단체·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나오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지난 98년 45개 시민단체가 제정 청원해 2년만에 결실을 맺게된 '생산적 복지'의 한 발판.

이 제도로 생활보호법에 따른 거택·시설·자활보호대상자 구분은 물론 나이·연령에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4인가구 98만6천370원) 이하인 서민들 대다수가 생계급여·자활급여 등 각종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

더욱이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활지원센터나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훈련·취업알선·자활사업을 벌일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적용받는 국민들은 기존 생활보호법 대상자 100만명을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이며 복지와 노동을 결합한 '생산복지'의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제도시행을 불과 6개월 가량 앞두고 있으나 △실태조사 △전산망 구축 △자활지원센터 확충 △복지-노동연계 측면의 사전준비 소홀과 일부 관료 및 경제계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당장 떠오르는 문제는 서민들의 생계수준과 근로능력 등 실태조사를 벌일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현재 전국 각 동별로 배치된 복지요원 1명이 복지대상자 300가구 이상을 관리해야 할 형편이다. 복지요원 1명이 250가구만 관리하더라도 7천200명이 필요하나 현재 복지요원은 3천600명에 불과하다.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은 복지요원확충과 함께 복지대상자 실태조사를 위해 시민단체들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복지대상자의 기초자료를 분석한 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다. 실업급여, 생활보호대상자로 구분된 기존 자료를 새로 정리하고 신규 대상자를 추가해 시·군·구는 물론 읍면동까지 행정전산망을 보급해야 하나 현재 전산망이 절대 부족하고 저급 기종의 전산망도 부지기수다. 현재 복지요원들이 부족한 PC 수요를 파악해 행정자치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복지대상자의 기본 인프라가 구축된 이후 이들에게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자활지원사업 기반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과제다.

복지대상자 중 근로능력 미약자는 시군구의 취업창구와 자활지원센터를 통해 고용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돼 있으나 대구지역 자활지원센터는 남구와 북구 2곳뿐이고 전국적으로도 20개소에 불과해 복지대상자 수요 충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자활지원사업의 경우 행정기관 대다수가 기존 공공근로 수준의 사업 외에 별다른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자활지원센터와 행정기관의 공동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인 '생산적 복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연계 행정체계 구축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와 고용안정센터를 운영하는 노동부간 긴밀한 협조체제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고용안정센터와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서로 상대의 제도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상호 업무교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이와 함께 최근 경제관련 부처의 관련 예산 및 복지대상자 소득공제율 축소주장과 경제논리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라며 이의를 제기하는 경제계 일각의 움직임도 법시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金炳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