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의 장애물들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5년여만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대면한 남북한 당국자들의 1차 접촉 분위기는 상당히 우호적이었다. 우리측은 정상회담 의제에 관해 경협(經協)을 통한 북한경제 회복지원, 이산가족문제 해결, 남북한 평화공존 등 베를린 선언을 토대로 포괄적인 제안을 했고 북한측은 이에대해 최고위층의 답변을 갖고 27일의 2차 준비접촉에 나오겠다고 화답했다.

지금까지의 분위기로 보아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접촉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식이라면 별 탈없이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한반도에서의 냉전종식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룩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북한은 겉보기에 이처럼 화기로운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최근에도 평양방송과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과거 민족반역의 역사를 불문에 붙이고 대화하겠다"고 마치 정상회담개최에 대해 선심을 쓰듯 생색을 냈다. 저들은 또 조국통일 3대원칙과 고려연방제 등을 주장하고 우리정부에 대해 연공연북(聯共聯北)으로 통일정책을 전환하라고 요구하는 등 과거의 억지를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

그런만큼 과거에 그랬듯이 이번에도 북한측이 '잘 나가다가'느닷없이 휴전협정과 서해북방한계선 문제, 주한미군 문제등 꼬투리를 들고나와 회담을 교착상태로 끌고가거나 지나친 대가를 요구하는등 판을 깰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된다. 남북한이 진정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를 원한다면 이 시점에 '남북한 최고위 지도자의 상봉'같은 애매모호한 표현을 피해서 의구심을 불러 일으킬 소지를 없애는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실상 북한측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을 두고 '상봉'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벌써 남북정상은 상봉만 하고 회담은 김 대통령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의장간에 이루어지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추측마저 나오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은 남북한의 최고위지도자간의 회담이라는 것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실 남북의 정상이 모처럼 한자리에 앉았다해서 모든것이 일거에 풀려나리라고 기대할수는 없다. 따라서 오는 6월의 정상회담은 남북이 만나서 대화를 시작했다는데 의미가 있는만큼 서둘러 한꺼번에 모든것을 해결하려 해서는 안될것이며 상대방의 양보만을 요구해서도 안될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은 남북한 당국이 상호주의에 입각, 한민족의 현안 문제들을 정권 유지차원을 떠나 차근차근 사심없이 풀어나갈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