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거개혁은 실패였다

이번 16대 총선은 여느때와는 달리 선거개혁을 하자는 국민적 합의속에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실패로 끝났다. 그 이유는 금권, 관권, 흑색선전, 지역감정 작용등 부정적 선거운동 양상이 옛날고 똑같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깨끗한 선거를 위한 시민운동이 있어 유권자 위상이 어느 때보다 강화되었고 후보들에 대한 정보가 정보화시대에 맞게 어느 때보다 많이 쏟아져 선택과 결정에 보탬이 된 긍정적인 면도 있은 것이 위안일 정도다.

이번 총선의 선거과정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부정적인 측면은 불.탈법 건수가 14.15대의 3~4배가 넘는 역사적 기록을 세웠다는 점이다. 심지어 단속하는 선관위 직원이 운동원들에 두들겨 맞는 무법천지라는 인상까지 심어 주었다. 이는 여.야가 '1당 경쟁'을 하는 바람에 '죽기 아니면 까물치기식'으로 선거판을 이끈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게다가 옳은 대표를 뽑자고 시작한 시민단체들의 낙선운동 이었지만 소위 '악법 불복종운동'으로 확산되는 바람에 일부 탈법에 명분을 주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시민단체는 가만 두고 왜 우리만…"하는 어거지가 그것이다. 이에따라 선거후 당선무효등 후유증이 심각할 전망이다.

금권선거도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다. 사회구조의 정보화 진행 그리고 선거법의 미비등으로 제도적으로 돈이 들지 않고는 안되는 것도 돈선거를 부채질 한 꼴이 되고 있다. 또 여기에는 유권자들의 책임도 적지 않음이 새로이 여론에 부각되었다. 그리고 정책대결이나 중간평가 같은 정치적 이슈가 쟁점이 되지 못하고 지역중심.인물중심의 선거가 된 것도 문제였다.

그리고 관권선거 시비도 어느 때보다 많은 것도 사실이다. 옛날과 같은 공무원을 현장에 동원하는 식이 아니고 선심성 정책발표나 고위층 지방나들이등이 그것이다. 특히 국가백년대계보다는 표를 위한 정책의 선택은 두고두고 나라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총선을 통해본 선거개혁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하는 결론은 완전히 내리기는 아직 이른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투표율이 높아지고 총선연대등 시민단체가 주도한 낙선운동이 성공을 거두어 올바른 대표가 뽑힌다면 운동과정에서 나타난 부정적인 측면은 그만큼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동과정에서 나타난 선거개혁은 분명 실패의 양상이었다.

어떻든 여.야는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수용하고 선거후유증을 최소화 하는 것이 그나마 실패한 선거개혁에 대해 국민에 사죄하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