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기휴진 너무한것 아닌가

대한의사협회가 30일부터 무기한 휴업을 결의, 사실상의 파업사태로 몰고 가는 것은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계의 손실이 크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전적인 납득을 못한다. 당초 연사흘의 집단휴진 계획 자체도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을 뿐더러 무기한 집단휴진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삼는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의 요구를 우리는 이해해 왔다. 추가적인 정부의 재정부담없이 의약분업이 시행될 경우 큰 병원의 선호가 뚜렷한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1.2.3차 의료기관간, 동네의원간의 경쟁이 불가피한 점 등을 주시하고 이런 점들이 대화를 통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전국 병.의원들의 무기한 휴진 강공책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를 최대한 밀어붙여 큰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략일환이 아닌가하는 우려도 있다. 선거로 국민들이 고심하는 판에 병.의원이 한꺼번에 그것도 무기한으로 설정한 것은 공감을 얻지 못한다는 점을 되돌아 볼 일이다.

문제는 의약분업에 따른 부담은 의사들만 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물론 의사들은 의료수가 8.4% 인상을 요구할 정도로 수입감소가 예상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이해한다. 약사들도 의약분업으로 전체약국의 30% 가까이 통폐합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불안이 만만찮다. 의약분업이시행되면 당장 병.의원과 약국을 오가는 소비자들의 불편도 불편이지만 부담이 클수 밖에 없다. 수가 인상은 불가피한 일이고 오르지 않는다고 해도 병원의 초진, 재진료, 처방전, 약국의 조제료 등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시행전의 걸림돌이라는 사실이다.

의.약분업은 어제.오늘의 쟁점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강조한다. 의약품의 오.남용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의 근절, 약화(藥禍)사고로 부터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반드시 시행해야할 과제다. 완벽한 준비를 위해 이미 한차례 시행을 1년간 연기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다시 미뤄서는 안된다.

단숨에 해결하려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 의료계가 요구해온 약사의 임의조제 근절.전문의약품범위확대등은 상당부분 받아 들여졌고 미진한 부분은 대화나 협상을 통해 보완해나가야 한다. 단숨에 손실요인을 보상받을려면 상대쪽의 반발등을 뛰어넘어야 하는 장애도 있다는 사실이다. 출구가 없는 극한투쟁으로 주장을 관철해서는 안될 일이다.

의사들의 무기한 집단휴진은 철회해야 한다. 시행까지 남은 3개월동안 의약분업의 기본이 흔들리지 않는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국민들에게 공감가는 방안이 정부.의사.약사간에 합리적으로 제시되는 대화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