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관권선거로 가는가

선거 수법도 진화하는가. 갈수록 선거 방법이 고도화되고 있어 선거개혁을 물건너 가게 하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신관권선거이다. 지금까지의 관권선거라면 정부의 선심성 공약이라든지 고위공직자의 지방나들이나 하급공무원들의 직접 선거참여 등이 고작이었다.

그러다 YS시절 우리의 굳은 안보의식을 활용, 소위 북풍(北風)이란 것을 만들어 재미를 보았다. 그대신 공무원들이 직접 선거참여라는 저급의 여당 지원은 종식시켰다.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오히려 역작용만 낳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나는 긍정적이었고 하나는 부정적이었지만 어떻든 2가지는 새로운 선거수법이었다.

이번 4.13총선은 어떤가. 지금의 정권은 과거 어느 정권보다 개혁을 외쳤다. 그러나 정치분야에서만은 진전이 없었다.

따라서 이번 4.13총선이야 말로 선거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그런데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선심성 공약도 장관들이 지방 나들이도 여전하다. 워커힐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정기총회가 호화판으로 바뀐것도 옛날에 있었던 일들이다.

게다가 새로운 수법이 동원되고 있어 오히려 역작용까지 낳고 있다. 그것은 재향군인회나 한국노총위원장 그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여당 영입이 그 하나다. 특히 중기협회장의 경우는 현직을 가지고 입당하여 정경유착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도 없었던 일이다. 그리고 수많은 직능단체장이나 이익단체장들을 가입시키고 있다. 이는 세(勢)과시는 될 지 몰라도 오히려 너무하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여당후보를 대통령특사로 중국에 보냈다. 국가이익을 위해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전례가 없던 일이라는 점에서 신관권이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라면 숫제 후보로 출마시키지 않았어야 했다. 또 정치인에 대한 병무비리수사도 선거전략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울 것이다. 아무리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라해도 이미 오래된 일을 선거를 불과 약 한달 앞두고 수사해야 하는가 하는 점에서 그렇다.

여당은 선거개혁을 국민에게 약속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선거개혁에는 페어플레이도 들어 있다는 것을 여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그동안의 업적을 PR하는 포지티브선거로 나가는 것이 선거개혁의 모범도 보이고 또 유권자에도 효과적이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