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朴회장 與 입당은 부도덕

박상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과 산하 업종별 조합대표등이 민주당에 입당한 것은 신정경유착이라든가 신관권선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알려진대로 형식상으로는 중기협회장의 정당가입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안된다.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정관에 조합중앙회는 정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임원에 대한 금지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제정 정신에는 분명 저촉 된다. 아무리 개인자격의 참여라고 우겨도 회장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조합 임직원들이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 하듯 선관위 고위관계자도 "중기협법에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어 중기협 임원들의 정치활동의 위법성 여부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그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지는 않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입당 모양새도 상근부회장을 제외한 4명의 부회장과 업종별 조합 178곳중 106곳의 조합장이 함께 입당하는 등 사실상 중앙회 전체가 민주당으로 이동한 꼴이다. 그리고 박회장이나 조합장들은 현직을 고스란히 가지고 정당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더이상 '조합의 일은 중립적, 정당 활동은 사적(私的)차원'이라는 변명을 국민은 믿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연간 30억원이 정부예산을 지원 받는 단체가 특정정당인 민주당을 택해도 좋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돈이 특정정당에만 쓰인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중기협은 중소기업을 대표한다는 공공성이 있는 것이다. 유교문화권인 우리나라에서는 공인의 자세에 특히 엄격한 처신을 요구하고 있다. 중립이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재향군인회장이나 노총위원장의 여당행과 함께 공인의 여당행은 가치파괴이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법률 이전의 문제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신정경유착이 시작되는 것이다. 경제단체가 여당에 가입하게 되면 경제문제를 경제논리로 풀지 않고 정치논리로 풀 가능성이 높다. 이는 바로 우리가 경험한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를 가져오게 한다. 경제에 정치논리의 개입은 바로 박회장 자신이 "중소기업을 위해 현직을 유지하고 여당에 입당하는 것이 효과적이다"한 말에서도 어느정도 입증되고 있다.

그리고 이익단체를 이용한 신 관권선거라는 비판도 면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공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장태완 재향군인회장 박인상 한국노총위원장등도, 또 많은 민간단체 이익단체장이나 임원들도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선거개혁이 아니고 선거지상주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