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안에 항의하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결국 자신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의료수가 인상'쪽에 모아지고 있어 의료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만 늘게 됐다.
또 지난해에 이어 벌어질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환자들은 의료공백 등의 불편을 또다시 겪어야 하는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비판적 여론도 적지 않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오후1시 서울에서 전국의 개원의 및 병원 근무의사, 의대생 등 4만여명이 참석하는 '잘못된 의료제도 바로잡기 전국 의사대회'를 열고 정부측에 △의약품 재분류 △약사의 대체조제 금지 △약화사고 책임소재 규명방안 마련 △의약분업 시행을 위한 보험재정 확보 △소신진료가 가능한 적정 수가 보장 등을 요구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의사들의 요구는 의료수가와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요구에 따라 처방료와 의료수가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주당도 의료보험 수가를 조정하겠다고 대한의협측에 전해와 조만간 의료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또 의협이 요구하고 있는 의약품 재분류와 약사의 임의조제 금지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하거나 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구 제1지구 직장의보 피보험자인 이모(39·대구시 남구 대명동)씨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국민 건강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이뤄지는 것 같다"며 "의료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정부는 국민들의 거센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대구시의사회는 15일 오후 모임을 갖고 예정대로 17일 집회에 참여키로 했다. 대구에서는 경북대병원·동산병원·영남대병원이 각각 3대(120명), 대구효성가톨릭병원과 파티마병원이 각 2대(80명)의 버스를 동원하는 등 모두 2천500여명의 의사들이 집회에 참여 할 것으로 보여 병원 진료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한편 포항시의사회는 협회소속 362명의 회원중 비상근무 대상인 성모·선린·동국대병원 등 5개 종합병원과 8개의 당직병원을 제외한 160여 개인병원 250명의 의사들이 진료를 중단한 채 상경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포항남·북구보건소는 읍·면지역의 보건소를 비롯 긴급 진료반을 편성,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林省男·黃載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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