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씨 사법처리 될까

사직동팀 보고서 유출사건의 두 핵심당사자 중 김태정(金泰政) 전검찰총장의 사법처리는 기정사실화 됐으나 박주선(朴柱宣) 전청와대법무비서관은 불투명한 상태다박 전비서관에 대해서는 동정론에 더해 '처벌 불가론'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종결정은 최초보고서 추정문건의 작성자와 전달루트가 어떤 식으로 규명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총장이 신동아그룹 전부회장 박시언(朴時彦)씨에게 전달한 최종보고서 유출과 관련해서는 박 전비서관의 사법처리가 어렵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비서관이 업무상 협조관계가 긴밀한 검찰총장에게 내사결과 무혐의처리 되고 대통령 보고까지 마친 사안에 대한 조사결과를 전달한 행위는 유출이라는 범죄행위와는 다른 각도에서 봐야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박 전비서관이 밝혔듯이 총장의 주변정리를 촉구했거나 고위공직자를 내사한 뒤 '대과'가 없는 내사결과를 기강단속 또는 경고 차원에서 통보해 준 정도라면 형사처벌을 감수해야할 정도로 가벌성이 높지 않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게다가 검찰내부적으로 박 전비서관에 대한 동정론이 만만찮은 점도 수사팀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사관계자는 "박 전비서관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 결과적으로 낙마했는데 동정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고 말해 이같은 분위기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중대사안에 대해 단 한사람에게만 책임을 물릴 경우 여론의 반발이 거세게 일 지 모르는데다 자칫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이곳저곳에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최초보고서 출처 조사가 박 전비서관의 운명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