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실 재편 검토 배경

신임 한광옥(韓光玉) 실장이 이끄는 청와대 제2기 비서실의 기능 재편 문제가 청와대내에서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그동안 언론 등이 제기해온 청와대 비서실의 무기력증을 극복하고, 김 대통령을 '실질 보좌'하기 위해 비서실 기능의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에서다.

기능 조정이 검토되는 대상은 정무, 정책기획, 민정, 법무 등 '정치'와 연관이 큰 분야로, 우선 정무수석실의 정무기획 기능 일부를 정책기획수석 산하로 넘겨 총선대비를 위한 전체적 기획기능을 맡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정무수석실은 정당 및 국회와의 연락업무와 함께 행정, 치안 위주로 제한돼 정무 본연의 기능을 위축시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검토 결과가 주목된다.

또 검찰 출신이 맡아온 법무비서관실의 인사 및 사정 기능 일부를 민정수석실로옮기고 법무비서관실은 순수 법률자문 기능을 맡는 방안이 내부에서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민정수석실이 사정 업무를 관장하면 비검사 출신의 김성재(金聖在) 수석이 이끄는 민정수석실이 사정집행기관인 검찰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있을지 등에 대한 의구심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재야단체 및 민원 업무, 대통령 친인척관리, 여론점검의 업무로 이미 덩치가 커진 민정수석실에 사정·인사 업무가 더해지면 지나친 부하가 걸린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반면 비서실장 직속으로 된 법무비서관실을 독립수석으로 격상시키면서 김 대통령 집권 중·후반기의 사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또 각 수석실과 별도로 청와대내에서 김 대통령의 '제2의 눈과 귀' 역할을 해온 국정상황실도 장성민(張誠珉) 실장의 퇴임을 계기로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는 등 제2기 비서실 출범을 맞아 재편 방향과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한 실장체제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비서실 기능 재조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며 "김 대통령이 한 실장에게 이날 임명장을 주면서 비서실 운영의 내용과 방식을 개선토록 지시한 만큼 한 실장이 비서실 업무를 파악한 뒤 수석진의 건의를 받아 직제 개편 여부를 포함한 비서실 기능 효율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대통령은 실장과 정무수석의 교체로 비서실 수석진 개편을 1차 마무리지었으나 정기국회가 끝난 내달 중순 이후 일부 수석의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최종결정, 2차 개편을 단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 가능성이 있는 수석진은 조규향(曺圭香) 교육문화수석(부산 또는 김해),이기호(李起浩) 경제수석(수도권 또는 광주·전남), 황원탁(黃源卓) 외교안보수석(평창·영월) 등이다.

또 이러한 수석진 개편 과정에서 정치에 뜻을 둔 일부 비서관급 3, 4명이 신당행을 택할 가능성도 있어 올 연말과 내년 초사이 청와대 비서실 체제와 진용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