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통합 공방 확산일로

'의보통합 514만여명 반대서명' 주장이 상당부분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지만 건강연대와 사회보험개혁 범국민대책회의 간의 의보통합 논쟁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건강연대가 '의보통합 반대서명 조작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홍신(한나라) 이성재(국민회의) 의원은 청원접수된 서명부를 조사해 170여만명의 서명이 부풀려진 것을 밝혀냈다.

의보통합을 지지하는 건강연대의 공세에 한국노총을 비롯한 범국민대책회의가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셈이다. 당연히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건강연대는 '예정대로 의보통합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범국민대책회의의 핵심세력인 한국노총은 '서명조작'과 관련, "전국직장의보노조 일부 지역조직에서 의욕이 앞서 서명자 숫자를 부풀리고, 집계과정에서 중복 또는 허수가 개입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해당조직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이번 사태로 인해 의보통합 연기에 관한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필요하다면 1천만명 서명을 받아 의료보험에 대한 민의를 재확인할수도 있다며 정면대응 방침을 밝혔다.

범국민대책회의는 또 "국가정책에 반대서명한 사실을 뒤에서 추궁한다면 누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수 있겠느냐"며 "시민운동의 토양인 서명에 찬물을 끼얹는 '건강연대' 등의 행태는 지탄받을 일"이라고 역공세에 나섰다.

이 와중에 지난 18일 전경련회관에서 한국복지문제연구소(소장 김종대 경산대교수·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가 '의료보험통합의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주제로 개소기념 학술토론회를 개최, 눈길을 끌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문옥륜(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현행 통합체계에서는 능력에 비례한 보험료 납부로 소득재분배 기능이 어느 정도 향상되고 있지만 보험료 징수율이 하락하고 이로 인한 의보재정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교수는 또 △소득기준 단일 의보료 부과체계 개발실패 △보험지사의 자율적 운영상실 △실제소득이 아닌 추정소득을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사용 △추정소득으로 직장-지역을 통합하면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사용하기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의보통합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공동발제자로 나선 변제환 전 충남대교수씨는 "주요 선진국들은 의료보장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키기 위해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시장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의료보장제도와 경제체제의 조화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