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국 WTO가입 파장 크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에대한 미.중합의는 세계의 정치.경제에 엄청난 변화를 예고할뿐아니라 향후 한국경제에도 큰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이 기구에 가입하면 지금까지 미국.유럽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한 세계교역무대에 또하나의 핵이 추가됨으로써 세계경제가 재편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것이 국제정치적 역학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중국과 같은 개도국의 입장에서 선진국과의 교역문제해결에 협상력을 강화할 수도 있는 유리한 측면이 생겨날 수도 있지만 미국등 선진국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한층 강화될 수도 있는 불리한 점도 예상된다. 중국의 WTO체제편입은 현재로선 손익계산이 분명치 않으나 우리의 정치.경제에 명암이 엇갈리는 상황전개에대한 정부와 기업의 민첩한 대비책이 요구되는 시점을 맞은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은 거대시장의 개방이란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한국기업의 투자진출과 수출확대의 기회가 될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제품에대한 관세의 추가인하, 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이익공유, 중국 제도와 관행의 투명성확보등이 그같은 전망을 낳는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이 연간 10억~17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고 우리정부는 통상전략차원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있다. 당장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뉴라운드협상만해도 미국 유럽과의 협상에서 큰 지렛대가 될 것이란 판단이다. WTO체제는 미국이 전횡하다시피 끌어온 무역질서로 유럽연합과 일본이 가까스로 미국을 견제해온터에 중국의 등장은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개도국의 입장을 강화하는 전기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노동집약적 경공업제품의 경우 미국 등 선진국시장에서 이미 우리제품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고 범람하고있는 중국산 농수산물이 한국시장을 휩쓸 가능성 또한 높아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뉴라운드협상에서 농산물수출국 입장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따른 중국과의 무역마찰의 파고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기도한다. 통상전략에서 중국과의 공조가 쉬운 것만은 아니다. 현재와 같은 경제구조로는 단기적으론 한국에 유리한 국면이 올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무역수지의 악화를 가져올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와 재계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해득실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종합적 대책을 세워야할 것이다.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의 구조조정과 산업재편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우리기업의 중국투자전략을 재점검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