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수계 단체장 간담회

정부가 8일 '낙동강수계 자치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안에 대한 지역별 공청회가 모두 무산된 이후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정해주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행정자치부와 환경부.건설교통부차관 등 관련부처 차관과 박병련 대구부시장, 박명재 경북부지사 등 낙동강수계 5개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들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추진중인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후속대책은 환경부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5개 지자체의 부단체장들이 참여하는 '낙동강수계 관리협의회'와 '실무협의회'구성 및 지역별 공개토론회 지원과 현지 합동홍보반 운영을 통한 홍보활동 강화 등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공청회 무산 이후 영남지역 여론주도층 3천여명에게 환경부장관이 협조를 당부하는 친서를 보냈고 지역방송사가 주관하는 TV토론회에 참석,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수질개선을 위해 오염총량제를 도입하고 수자원 확보를 위해 낙동강수계에 5, 6개의 댐을 건설하는 한편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기발표한 대책안을 재확인했다.

지난 10월 내놓은 낙동강 종합대책이 진일보한 것이며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을 지자체에 거듭 강조하면서 주민설득을 위해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한 셈이다.

정부가 이날 자치단체들을 끌어들여 전면에 내세웠지만 이날 내놓은 향후 추진대책에는 별다른 보완대책이 없어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이 예정대로 조기에 확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을 확인한 낙동강수계 5개 자치단체들이 정부의 낙동강 물관리 대책홍보에 적극 나서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북도가 오염총량제완화를 건의하는 등 일부 자치단체들은 대책안의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정부의 거듭된 의지표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주민들의 반발기류가 숙지지 않은데다 이해가 상충되고 있어 연말 물관리 종합대책 확정과 내년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제정이라는 정부의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물관리 대책확정후 정부와 '위천대책위'가 결론을 내리기로 한 위천국가단지 지정문제도 쉽게 매듭지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