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벌개혁, 실천이 문제다

대우그룹이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현대그룹도 그룹해체를 포함한 대대적 구조혁신 방안을 제시했고 현대와 LG간의 반도체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5대그룹 7대업종의 구조개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에 앞서 김대중 대통령이 5대그룹라도 워크 아웃될 수 있다고 한 발언으로 재벌개혁에대한 압박의 강도를 짐작할 수 있었다.

강봉균 경제수석도 5대그룹중 2개가 문제라고 지목해 이같은 반도체 빅딜과 현대와 대우그룹의 다급한 개혁진도를 읽을 수 있었다.

과정이야 어쨌든 현대가 그룹해체를 공식 선언했고 현대자동차의 분리시기를 1~2년 앞당기면서 현대정유·인천제철 등 알짜기업을 매각하겠다는 것은 계획대로만 된다면 상당한 구조조정의 성과를 거두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대우도 자동차업종으로 전문화하며 대우조선 등 잘되는 기업을 처분해 부채비율을 낮추겠다는 것도 역시 실천만 된다면 성과를 기대해 볼만한 수준이다.

반도체 빅딜 역시 합의서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높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5대재벌의 구조개혁은 일부 업종은 벌써 통합법인을 만들기위해 초읽기에 들어가는 등 실행단계에 들어 갔으나 대부분의 계혁안은 청사진을 보여준데 불과해 아직 성과를 점치기는 어렵다.

이같은 재벌개혁안의 마무리를 보면서 대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우리경제의 경쟁력 회복과 대외신인도 향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금융부실의 우려를 상당 부분 진정시킬 수 있고 업종 전문화에 따른 대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재벌개혁안의 마무리과정에서 몇가지 우려되는 점들은 경우에 따라 개혁안에 대한 기대를 무산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한다.

첫째, 재벌들이 비록 알짜 계열기업들을 매각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것이 순조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미 매각계획이 밝혀졌기 때문에 외국의 매입희망 회사들이 가격깎기를 위해 지연작전을 쓴다면 제값받기도 어렵고 흥정도 쉽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매각 대상기업의 노조들이 매각반대의사와 함께 집단반발에 나서 이를 더욱 어렵게할 전망이다.

둘째, 타율 빅딜과정에서 빚어진 5대그룹의 갈등이 쉽사리 치유되지않는다면 그것이 장기적으로 우리경제에 큰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론 사실상 재벌해체를 초래함으로써 업종전문화는 가져올 수 있으나 해외시장에서의 통합전략의 장점은 상실하게된다.

정부는 재벌개혁의 실천을 지켜보면서 부작용을 막는 정책도 개발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