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인사권 교육청 이양을"

입력 1999-02-25 00:00:00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교장 인사권을 시.도교육청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시.도교육청이 추천한 교장 임용 후보자에 대해 교육부의 심사, 제청과 대통령의 결제, 임명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현 교장임용 방법은 형식적인 서류 심사로 임명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 신학기 학교 교육과 행정에 차질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교육부는 오는 9월부터 교장 임용심사를 위한 시.도인사위원회에 장관이 추천한 인사를 참여시키는 등 교장 임용심사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어서 '지방자치 역행'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지난 4~8일 교장 인사 서류를 받았지만 25일 오전 현재 인사 작업을 끝내지 못했다.

특히 교육부는 이번 교장 후보 심사에서 1천600여명의 후보자들에게 요구한 방대한 학교경영계획서(1인당 10~20장)를 심사하는라 인사가 예년보다 더 늦어지고 있다.

각급 학교는 교장 인사 지연으로 신학기부터 적용할 새학교문화창조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교사 보직 배정, 기간제교사 채용 등 신학기 업무에 차질을 빚어 교육청, 언론사 등에 교장 인사 지연에 대한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는다고 해서 교장의 격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며 "교육 현장과 동떨어진 교육부가 교장 인사권을 계속 쥐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金敎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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