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 대북정책 고심

정부가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취임1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대북정책 방향을 조율하면서 남북관계에서의 '상호주의'원칙때문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김대통령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국민과의 대화'와 24일 취임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년간의 대북 포용정책에 따른 성과와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밝힌뒤 보다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밝힐 예정이다.

김대통령의 새로운 대북 제의는 '남북대화와 관계없이 아무런 조건없이 북한에 비료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선(先)비료지원-후(後)남북대화모색' 방침은 남북당국간 대화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18일 "북한의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비료 등을 우선 북한에 지원해 남북 당국간회담의 분위기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정세현(丁世鉉)통일부차관은"그동안 이름없는 당국자들이 대북 지원입장을 밝혀왔으나 대통령이직접 대북 지원의사를 밝히면 북측이 무게있게 받아들이고 반응하게 될 것"이라며 김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전후해 새로운 대북 제의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선(先)비료지원방침은 정부가 누차 강조해 온 '남북관계에서의 상호주의원칙'의 포기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해 4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비료회담에서 정부는 이산가족문제에 대해 북측이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비료를 지원해줄 수 없다며'상호주의'를 고집, 회담이 결렬되기도 했다.

또 북한당국의 구체적인 입장표명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선지원의사를 거듭 밝히는 것은 향후남북관계에서 대북 협상력만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실례로 지난해 베이징회담에서 북측은 "비료를 주겠다고 해놓고 웬 상호주의냐"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결국 남북대화 분위기조성을 위한 정부의 선대북지원은 사실상 지난 해 이전의 남북관계로 되돌아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 95년 쌀회담때도 정부는 쌀을 먼저 주고도 북측에 끌려 다니다 남북관계만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정부가 새로운 대북제의를 앞두고 고심하는 것도 상호주의 포기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때문이다.

그래서 강인덕통일부장관은 19일 오후 열린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7주년 기념세미나'에서 "북한이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다소라도 성의를 보인다면 식량지원 뿐만 아니라 농업개발사업을 지원할용의가 있다"며 한발 빼는 입장으로 되돌아 갔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