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의 訪美와 할 일

김대중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은 과거 어느때보다 큰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그동안 대북정책등에서 불협화음을 내던 한.미관계를 정상으로 돌려 놓은 것외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난 해결에 결정적인 해법을 찾을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가 시련을 겪고 있는 경제위기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은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강조하지 않을수 없는 것은지금까지 우리의 경제외교는 주로 워싱턴의 미국정부에 주력했고 뉴욕 월가의 국제금융자본에는 신경을 덜 써 온 점이다.

IMF관리체제에서 보듯 지금 세계경제는 국제금융자본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학설이 나오고 있을 정도이다. 그런점에서 이번 김대통령의 방미 첫 기착지가 뉴욕이며 그곳에서 미국경제인을 상대로 우리의 개혁의지와 실천노력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옳은 조치인 것 같다.

외환위기를 일단 넘긴 우리한테 다시 제2의 외환위기설이 나오게 된 배경에도 미국자본을비롯한 국제 금융자본이 한국의 개혁에 대해 의심을 갖고 한국을 빠져 나가기 때문이므로이에 대한 의심도 말끔히 씻어주어야 할 것이다.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우호니 경제와민주주의니 하는 명분보다는 좀더 구체적이고 명료한 개혁청사진을 제시 해주어야 한다.그다음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대북정책을 비롯한 한.미양국간의 정책조율에 관한 일이다.특히 이번 방문이 중요한 것은 문민정부시절 삐거덕 거린 양국관계를 원상회복하는 문제외에 최근 이슈로 떠오른 대북제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협력문제가 남아 있기때문이다.

남북문제에 있어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쥐는 것은 좋으나 유화정책이란 언제나 그렇듯이 그효과가 의문시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햇볕론도 좋고 정경분리원칙도 좋지만 과연 우리의 기대대로 북한이 응해줄지가 의문이고 그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점에서 더욱 한.미간의 정책공조의 필요성이 요청되는 것이다.또한 경제분야에서 김대통령에 의해 제의될 투자협정은 무역외는 한.미간의 경제국경을 거의 없애는 것으로 21세기형 협정이라고도 할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도 한.미관계는 새로이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달말 클린턴미국대통령의 중국방문 그리고 오는 7월의 일본 하시모토총리의 미국방문등이 잇달아 있는만큼 아시아안보와 경제를 위한 원대한 구상과 협력관계도 이번 기회에 미국과 협의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