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기업부터 정리를

정부가 특혜대출시비등 온갖 잡음을 불러온 공기업의 자회사인 한국부동산신탁과 대한부동산신탁을 살리려고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거나 자금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산업은행자회사인 산업증권을 부실이유로 폐쇄키로 한것은 잘한 일이다.

그동안 줄기차게 우리경제의 개혁은 정부부문과 공기업의 개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점을 명확히 해 왔고 정부도 자주 이러한 입장에 동의를 해왔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민간부문과 금융부문이 먼저 개혁의 대상에 올라 있었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번 산업은행의 산업증권에 대한 연내 폐쇄 결정은 금융기관에 대한 손질이라는 차원을 넘어 공기업에 대해서도 부실의 경우는 예외가 없다는 모범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공기업은 5백52개(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제외)로 종사자만도 38만명 여기에다 예산규모는 정부예산의 2.4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덩치이다. 그런데 인사나 경영은 엉망인 곳이 많다. 인사는 대부분 낙하산인사이며 경영에 있어서는 적자를 내는 곳도 있고 또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하기도 하고 직급이나 인원을 함부로 올려 나눠 먹기식 경영을 하는등 온갖 물의와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은 막강한 배경때문인지 좀처럼 개혁대상으로 오르기만 하고는 번번이 개혁에는 실패해 왔다. 따라서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면서왜 공기업에 대해서는 약하냐하는 불만의 소리가 나왔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국부동산신탁과 대한부동산신탁에 대한 원리금상환 유예와 자금지원추진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하겠다. 비록 부실로 퇴출될 경우 부동산업계나 입주자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는 하나 그래도 예외를 두면 더 큰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구조조정이 진행되지 않는다. 퇴출에 따른 후유증은 따로이 조치를 취해 최소화 시킬수 있다고 본다.이들 기관역시 문민정부시절 실력자의 보좌관이 사장으로 내려오는등 낙하산인사라는 인사의 난맥상이 있은 곳이다. 이러한 곳을 정리하지 않고 망할 기업은 망하게 하는 소위 선택의 자유라는 자유시장원리를 지켜나갈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개혁을 위한 구조조정은 정말 우리경제가 살아나느냐 않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고비이다. 이럴때 일수록 수순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공기업부터 구조조정을진행시키는 것이 민간부문에 대한 설득을 위해서도 옳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