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합의문 난항

노(勞)사(使)정(政)위원회가 1차합의문 작성을 놓고 예정시한을 넘기는 등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고통분담을 위한 합의문을 작성키 위해 지난 19일 하루 종일 논의했음에도 불구,고용조정(정리해고)도입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일단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속개했으나파행을 계속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각각 대책회의를 가졌으나 고용조정 도입을 위한 법제화에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하루전 회의에서 최대 쟁점인 고용조정 도입과 관련, 사용자측은"고용조정과 근로자파견제의 조기법제 정비에 협력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규정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계는"투자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쪽으로 완화시킬 것을 요구했다. 고용조정이란 표현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거부한 셈이다.

이들은"국제통화기금(IMF)이 당초 요구한 합의사항에는 정리해고와 관련된 부분이 없었는데도 정부가 재계의 집요한 요구를 수용, 이를 포함시킨 게 아니냐"고 반발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IMF협약을 이행한 나라중 정리해고제를 법제화한 나라는 한 곳도 없다는 사실까지 제시했다.이때문인듯 정부측 대표가"투자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법제 정비에 노력한다"라는 절충 문안을 내놓았으나 노동계에 의해 거부됐다.

경제위기 책임론과 관련해서도 노동계가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강조한 반면 사용자측은 노동자의반성을 주장,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노사정위는 기업의 경영투명성 보장과 노동시장 유연성확보 등을 골자로 한 10대 의제에는 합의했다. 그것도 사안별이 아닌 일괄처리키로 했다는 점에서 성과였다.

1차 합의문의 타결 여부와 시점은 비상경제대책위의 대미 투자유치단 협상이 오는 21일로 예정돼있다는 데서 우선 전망해볼 수 있다. 즉 이날 협상에서 성과를 얻기 위해서도 합의문이 협상전까진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부실 금융기관의 고용조정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이날폐회한다는 데서도 엿볼 수 있다.

결국 고용조정과 관련된'법제화'란 표현을 어떤 식으로 절충하느냐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