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통일외무위

외무부에 대한 통일외무위 국감에서는 교착상태에 빠진 '4자회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다. 여야의원들은 4자회담은 지난 9월18,19일 이틀간 개최된 2차 예비회담에서 북한이 의제를 추가하고 전제조건으로 식량지원 사전보장을 거듭 주장함으로써 결렬되었다고 지적하고 4자회담 추진의 궁극적 목표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구했다.신한국당 유흥수(柳興洙)의원은 "4자회담은 그동안의 북한의 행태로 보아 장기화될 공산이 크다"면서 "4자회담이 한반도평화를 위한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따라서 이에 대한 환상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유의원은 또 "2차 예비회담 결렬후의 미국의 강경자세는 북한을 회담으로 이끌기 위한 일시적 대책인지 아니면 대북자세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인지 정부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신한국당 김도언(金道彦)의원은"회담성사를 위해서는 한미공조는 물론 중국과 일본과의 확실한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정부측의 대책을 추궁했다. 또 김의원은 " 식량지원은 4자회담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자민련 박철언(朴哲彦)의원은 "정부는 대북지원과 4자회담을 연계시키면서 1년반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대북지원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 눈길을 끌었다. 박의원은 "4자회담이든 6자회담이든 8자회담이든 형식의 틀에 매달려서는 안될 것"이라며 정부측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이에 같은 당 이건개(李健介)의원은 "4자회담의 조기성사를 위해 서두르거나 대규모식량 지원 등의 대가를 지불해서는 안된다"며 4자회담의 의도 등 근본적인 문제점 13가지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의원은 "지난해 4월, 4자회담을 제의했을때 이미 한미공조는 금이 간 것이나 다름없으며 북한이 미국과 직거래를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의문을 제기했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