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경제팀 경제운용방향

"'적자-물가잡기' 기존궤도 충실"

강경식(姜慶植)부총리-김인호(金仁浩)경제수석 라인의 새경제팀은 금융실명제의 보완을 중심으로안정지향의 경제살리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실명제 보완론을 입각하기 전부터 강부총리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터라 보완의 방향과폭에 대해 비상한 관심이 일고 있다.

5일 강부총리의 기자회견은 이와 관련해 상당한 시사를 던져주고 있다.

이날 회견에서 강부총리는 "지난 82년 당시에는 세제개혁의 일환으로 금융실명제가 고안됐으나현정부 들어서 실시된 금융실명제는 부정과 비리 척결에 중점이 두어져 세제면에서 보완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즉 그의 지론대로 실명제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세제개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부정과 비리척결에 우선순위를 두는 지금의 금융실명제는 목표설정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같은 발언은 곧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자금은 검은 것이든 흰 것이든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것. 다시 말하면 축적과정을 공개하기 어려운 검은 돈에 대해서는 일정률의 과징금만 물면자금출처조사없이 실명전환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보완의 선택지(選擇枝)는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검은돈을 지상으로 끌어올리고 싶은 자산가들의 큰 반발을 사지 않을 정도의 과징금을 물리거나 자금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장기저리의 무기명 채권의 발행 등이다.

이는 그동안 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제기되어 온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그러나 이는 자금출처조사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자산가들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금융실명제 보완 이외에 경제운용의 틀은 물가안정과 경상수지 적자 개선을 바탕으로 안정에 주력한다는 전임 한승수 경제팀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강부총리나 김수석 모두 안정론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재계와 통상산업부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경기부양책은 쓰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대신 고건 총리도 밝혔듯이 규제완화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시장경쟁을 더욱 촉진하는 정책을펼 것으로 보이다.

그러나 올해가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는 해라는 점에서 이같은 안정지향의 시장경쟁촉진정책이 제대로 시행될지 의문이다.

당장 1·4분기의 국내총생산(GDP)이 5%% 성장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고 보면 정치권에서 이같은 경기불황을 그대로 보고 있겠느냐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예상한 대로 하반기 들어 우리경제가 회생할 기미를 보이지 않게 될 경우 정치권의 앰풀주사(부양책)에 대한 요구는 거세질 것이분명하다.

따라서 새경제팀은 경제안정을 지향하면서도 당장 경제회생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아야 할 시험대에 서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