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한보사태 得失 저울질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한 한보사태는 노동법 철회투쟁을 벌이고 있는 노동계에 득이 될까실이 될까.

민주노총은 우선 갑작스레 터져나온 한보사태로 인해 자칫 노동법개정이 정치권에서 실종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29일 예정됐던 수요파업을 유보한 것도 이같은 상황을 고려한'투쟁전술변화'. 여론의 관심이 약해진 상황에서 현장노조들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수요파업을 강행할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실제 수요파업은 정부나 신한국당에 대한 물리적 압박수단의 효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오히려 장기파업으로 인한 단위노조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게 민노총의 분석이다. 따라서 민노총은 다음달 18일로 예정된 4단계 총파업을 강력하게 끌어내기위해 사업주측의 노조탄압에 대응하고 조직력을 추스르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전면전'을 대비한 숨고르기에 들어간 셈이다.한편으로 민노총은 한보사태를 계기로 정경유착의 근절과 재벌위주 경제정책에 대한 공세를 강화, 노동법 개정국면의 주도권을 잡을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도 내놓고 있다.즉 한보사건이 오히려 노동계의 입지와 주장을 강화시킬 호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민노총 내부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매주 수요일을 노조탄압 사업장 항의규탄, 목요일에는 선전전, 토요일에는'비리재벌·부패권력 규탄 및 4단계 총파업 결의대회'로 예정하는등 공세를 구체화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노총과 연계, 노동계 단일안을 마련하고 이를 야3당이 받아들이도록 추진하며 노동계와야당 단일안을 만들어 국회에서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정치권이 이같은 요구를 외면하고 3월1일까지 노동법 개정을 완료하지않을 경우 4단계 총파업을 앞당기는 등 전면전에 돌입키로 했다.노동법 사태에 이어 한보사태로 한층 혼미해진정국에서 노-사-정 간의 주도권잡기싸움이 어떤 식으로 귀결될지 주목된다.

〈金在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