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금융개편 초읽기

▲이순(한국은행 대구지점장)=우리금융산업은 지난 30년간 정부의 규제와 보호, 그리고 금융인들의 현실안주적 사고등으로 개방과 무한경쟁시대를 맞은 현시점에서는 금융산업자체는 물론 실물경제의 성장발전을 제약하는 산업으로 지적되고있다.

따라서 금융개혁의 방향은 무엇보다도 시장경제원리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정부와 감독당국은 이같은 원리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게임의 룰'을 제공함과 동시에 다양한이해집단간 마찰을 최소화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 금융기관 스스로는 자산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데 역량을 모아야한다.이와함께 금융기관이 기업성을 바탕으로 하는 독립된 산업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모든 경제주체에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본다.

▲서영택(대은금융경제연구소장)=이번 금융개혁이 대외 개방압력이나 일정에 쫓겨 전시효과나 단기적 성과내기에 급급한 나머지 무리한 인위적 방식에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공정한 룰을만들고 제도와 시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각 경제주체들이 자생력을 기르는 가운데 개혁의 본류에자발적으로 합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예를들면 금리인하의 경우 인위적 하향안정보다는 근본적 원인인 인플레 기대심리를 불식시키고불합리한 규제들을 제거함으로써 장단기 자금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또 최대관심사인 은행합병문제도 강제합병보다는 필요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해야한다고 본다. 특히 지역밀착화 전략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지방은행등 지역금융기관들이 숨쉬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는 여전히 필요하다.▲최용호(경북대경제통상학부 교수)=우리금융산업이 환골탈태하는 대변혁, 다시 말해 빅뱅이 필요하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그것은 금융산업이 이제까지 실물경제를 제대로 뒷받침 못한 대표적 낙후산업인데다 고비용, 저효율구조를 가져온 주범의 하나로 지목되기 때문이다.그러나 금년중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어 대개편을 단행하는것이 정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이유는 선진국에서 70~80년대에 10년이상 걸려 실시한 개혁을 단1년안에 해치울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물론 방향만 잡아두면 장기과제는 차기정권이 집행해 줄것으로 기대되지만 꼭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은가.

또 낙하산인사, 부당한 대출청탁, 무책임한 경영, 창구지도라는 이름의 지시행정 체질을 청산하지않고서는 개혁은 한발짝도 진전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원회 설치에 앞서 각종 금융규제의 혁파와관치금융의 청산을 위한 실천노력이 선행돼야한다.

▲김헌백(새마을금고연합회 대구지부회장)=금융산업개편이 추진되면서 새마을금고, 신협등 협동조합형태의 서민금융기관 위상에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그러나 초대형 금융기관과 함께서민가계를 위한 소규모 틈새금융의 육성도 함께 강조되고 있다.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의 위상재정립을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영세, 부실조합이나 금고의 통폐합을 유도,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것이 1차적 관건이다. 그렇지만 전산망구축과 다양한 상품개발로 회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복지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할수 있는 서민금융기관의 육성책 마련도 그어느때보다 긴요하다고 본다.

〈池國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