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작성 뒷얘기

"'6%% 저성장' 재경원·청와대 격론"

○…정부가 15일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작년에 비해 열흘 늦게 나온 것으로, 그 어느 해보다도 진통이 컸음을 간접적으로 입증.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국회의 파행 운영으로 경제정책 방향 작성작업에 전념할수 없었던 외부적요인 이외에도 경제난 타개를 위한 묘안 짜내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필두로 9.3대책, 10.9대책,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대책 등 거의 매월 경제난 타개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대안을 찾기가 더욱 어려웠다고 실무자들은 토로.

○…재정경제원은 올해 거시경제 지표 설정을 놓고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이견을 보이기는 했으나결국 경제성장률 6.0%% 내외, 경상수지 적자규모 1백40억~1백60억달러, 소비자물가 상승률4.5%% 내외로 귀결.

특히 "경상수지 적자를 절반으로 축소하라"는 김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만큼 지난해 2백30억달러로 추정되는 경상수지 적자규모의 올해 목표치에 대한 고민이 많았으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목표 설정은 의미가 없다는 현실론이 우세했다는 후문.

또 경제성장률을 어떤 수준으로 가져갈 것인가하는 문제도 재경원과 청와대가 견해차를 보였던부분.

그동안 9~10%%의 고도성장에 익숙한 국민들이 과연 6.0%% 내외라는 저성장을 어떻게 받아들인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컸다는 것.

청와대에서는 올해가 대통령선거가 낀 점을 감안, 성장률을 6.5%% 수준을 유지하자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재경원은 국민들이 받을 충격보다는 경제 실력에 맞는 적정성장률 유지를 통해 경제의구조적 체질개선을 꾀해야 한다는 경제논리를 전개.

재경원 내부에서는 이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당초 예상보다 낮은 6.0%%내외로 잡은 것에대해 정치적으로 부양책이 요구되는 선거의 해에 "경제정책을 경제원리에 따라 운영한다는 원칙을 충실히 반영했다"며 흡족한 표정.

○…노동법 개정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과 금융개혁위원회 설치 발표에 따른 금융계의 불안감이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이들 개혁의 진통을 조기에 치유하고 혼란 가능성을 예방하는데 중점.

재경원의 한 관계자는 "노동법 개정에 따른 보완대책 추진과 금융개혁 추진과정에서 불확실성에따른 불안감 확산을 막는다는 점을 핵심정책의 서두에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