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노령화 대비책 급하다

말로만 듣던 노령화(老齡化) 사회가 코앞에 닥쳤다. 지금의 경제위기와는 관계없이 지난 30여년간우리의 경제가 괄목할 발전을 해왔고 이에 따른 생활수준향상등에 힘입어 인구의 고령화가 촉진돼 온 것이다.

통계청이 95년 기준 인구센서스를 토대로 분석한 '장래인구 추계(推計)'를 볼때 현재의 4천5백75만7천명의 인구가 2008년엔 5천만명을 돌파한다. 그런데 지난95년 65세이상 노령인구의 비율이5.9%%이던 것이 2000년엔 7.1%%로 늘어나 유엔이 분류기준으로 삼는 7%%를 넘어서게 된다는것이다.

불과 3년 지나면 노령화사회를 맞게 되고 이와 관련된 사회변화는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남녀성비(性比) 불균형도 갈수록 심화돼 2010년쯤 되면 여자 1백명에 남자는 1백23명이나 된다.따라서 결혼연령층의 성비불균형으로 지금의 중·고생남자는 신부감 구하기가 어렵게 되리란 추정이다.

인구양상의 큰 변동은 사회변화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 산업분야뿐만 아니라 관행·관습·전반적인 문화현상까지 일대변화를 일으키게 됨은 일찌기 이를 경험한 선진국의 모델을 보아도 알 수있다.

이번 인구 센서스에 나타난 데이터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역시 우리사회의 노령화문제에 있다. 역대정권들이 노인복지문제에 대해 겉으로 관심을 보이지 않은 때는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발등의 불이 되었다. 노동인구를 15~64세까지로 볼때 65세이상이 전체인구의 7%%이상된다면 노동인구의 감소에 따른 산업현장의 노동력부족등은 차치하고라도 당장 2백만명이상 되는 노령인구의 적절한 활용 또는 복지대책이 시급해진다.

인구의 노령화는 통계청 예측보다 더 빨라질수도 있다. 95년현재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73.5세인데, 유엔이 분류한 선진국 평균수명 74.7세에 바짝 다가서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령층 부양부담도크게 늘어나 95년엔 1백명이 8.3명의 노인을 부양하면 되었지만 2000년엔 1백명당 10명 2020년엔18.9명을 부양해야한다는 추정이다. 고도의 복지국가인 몇나라들의 국민들이 세부담 때문에 다른나라로 이주하는 사태가 남의 일이 아니게 된 셈이다.

게다가 주거환경개선·의료혜택의 확대에따라 하루 2천명이 태어나고 7백명이 사망, 자연증가가하루평균 1천3백명이나 되고있어 노령인구·성비불균형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인구대책이 수립돼야할 때를 맞은 것이다.

노령인구를 수용할 민간기업들의 실버타운등은 돈많은 은퇴자들을 염두에 두고있을뿐 국민복지차원의 정부대책은 미미하기 그지없다. 아시아의 용이 거북이 되고있다는 외국의 비아냥을 그대로듣고 주저앉을 수는 없다. 경제를 회생시켜 고령화시대에 대처하는 정책개발이 곧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