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豫算처리는 合法的으로

해마다 국회의 새해 예산안처리에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거니와 이번에도 어김없이 적잖은 문제들이 불거졌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시한인 12월2일을 넘기는 것은 고사하고 제도개선특위의 쟁점사항과 예산안처리를 연계시킴으로써 1년간 국가를 운영할 기본 계획을 볼모로 정치쟁점을 해결하려는 구태의연한 행태를 되풀이했다.

이러한 예산안 연계전략은 3공화국이래 9번이 있었고 현 정권들어서는 4년동안 세차례나 되풀이된 것으로 결코 개혁시대의 국회상(像)에는 걸맞지 않은 모습이었다.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예산안 처리를 사이에 두고 여야가 당리당략에 이용하려고 머리를 싸매는모습은 결코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연좌제 폐지를 둘러싸고 예산안 처리가미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무리 좋게 본다해도 여야 모두가 지탄받아 마땅하다할 것이다.71조원이 넘는 방대한 새해 예산안을 불과 4일사이에 계수조정 하면서 그나마도 사업의 타당성이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 대선(大選)을 의식한 듯한 선심성 예산에다 예결위원들의 지역구 민원성 예산까지 겹쳐 잔치떡 가르듯 배분한 흔적이 역력하니 예산심의가 국민을 진정으로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정부가 당초 내년도 예산안 71조6천20억원을 제출하자 야당에서는 국민부담 경감이란 측면에서 5조원정도 삭감을 장담했지만 이번에 예결위를 통과, 확정된 예산안에서는 겨우 2천14억원이 삭감됐을뿐이다.

야당측은 정부 원안에서 6천억원을 삭감한후 자신들의 기반 지역의 공약 사업쪽으로 4천억원의예산을 증액시킴으로써 예산 챙기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음을 다시한번 입증했다.더구나 예결위원들은 밀실에서 계수조정 작업을 통해 이번에 공공연히 의원 1인당 10억원이내의지역 사업을 한건씩 받아주었다는 것이니 국회 망신을 예결위에서 도맡아 놓은 꼴이 되고 말았다.

이런 판국에 제도개선특위에서 선거사범 연좌제를 완화해서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특정의원의 구제를 위해 여야가 설전을 벌이며 아직까지 예산안의 본회의 통과를 미루고 있는것은 여간 볼썽사나운 일이 아닌 것이다.

예산안은 법정 시한내에 철저하게 심의 되어서 타당성과 우선 순위에 따라 공정하게 배정되어야한다.

그렇게 되어야만 합리적이고 공정한 국정 운영이 가능할뿐 아니라 '국회의원이 법을 먼저 어긴다'는 정치 불신을 씻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차제에 예산안 연계처리와 계수조정 회의의 여야 담합등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아예 마련하는 게 개혁 국회의 당연한 과제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