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흥업소대상 국세청직원 입회조사

"탈세 막고 현실에 가까운 매출 파악 목적"

최근 대구시내 대형유흥업소에 대한 국세청 직원의 입회(立會) 조사가 자주 벌어지면서 업소주인과 국세청 직원간의 치열한 머리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입회조사는 유흥업소의 탈세를 막고 현실에 가까운 매출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 따라서 업소는매출규모를 최대한 줄이려고 애쓰고 국세청 직원들은 악착같이 현실을 파악하려하는 과정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지기도 한다.

다소 원시적(?)인 방법이라고 지적받기도하는 입회조사는 매출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유흥업소에 대해 탈세를 미리 막는 처방으로, 실효성과 전시효과도 만만치 않아 국세청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중의 하나다.

입회조사는 직원들이 3~5명이 한조가 되어 업소를 방문, 카운터에 앉아 매출을 체크하고 무자료술 거래와 신용카드의 위장거래 유무를 파악한다. 업소측으로 봐서는 보여주고 싶지않은 곡간을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이다.

이에대한 업소측의 대응도 만만치 않아 국세청도 끊임없는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최근에국세청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은 업소종류에 따라 시간을 두고 조사하는 시간차 공격방법. 매출이상당히 올라간 시점에서 입회조사를 하는방법이다. 문열자 마자 바로 조사를 시작할 경우 그날영업을 포기한 업주들의 사전방해로 입회조사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

입회조사는 룸살롱의 경우 손님들이 피크를 이루는 밤 11시를 적기로 보고 나이트클럽이나 회관은 8~10시 사이가 적기라고 국세청은 판단하고 있다.

업소들도 입회조사가 나오면 1차 대응전략으로 밖에서 손님을 아예 못들어오게 하는 방법을 쓴다. 물론 국세청 직원중에 한명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가를 확인하지만 당할 재간이 없다.예약손님은 아예 방이 없다 는 방법으로 사절하고 이미 와있는 손님들도 술이 없다 등의 핑계를 대며 내보낸다. 심지어 웨이터들이 술값의 일부를 미리 거둬들여 매출을 최대한 줄이기도 하고 깎아주기도 한다.

업소측은 입회조사가 손님이 없는 여름이나 평일은 피하고 항상 손님이 많은 주말에 몰린다 며불평이다. 이에대해 국세청측은 입회조사는 최소한 4번 정도로 해서 평균 매출을 잡고 직원들도매번 바꾸어 객관적인 조사를 하고있다 고 밝히고 있으나 입회조사를 둘러싼 양쪽의 신경전은 끊임없이 되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