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개발위협과 대응

"위기타개 [벼랑끝 전술]재연"

북한이 핵동결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섬에 따라 제네바협정 이행을 둘러싼 한.미 양국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북한 관영 중앙통신은 15일 우리는 경수로가 언제 공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단지 언제든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 중유만을 얻기 위해 핵계획의 동결을 유지할 수 없다 면서 핵개발의 재개를 위협하고 나섰다.

북한의 이같은 핵합의 파기위협은 무장공비 침투사건 이후 한국의 강경한 대응으로 인해 미.북간화해 움직임에 근본적인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공갈 이라고 볼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은 이제 지난 94년에 체결된 제네바협정을 깨버리겠다고 위협함으로써 그들에게불리한 국면을 돌파하고자 하는 벼랑끝 전술 을 다시 동원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이제 이같은 북한의 새로운 강공(强攻) 에 어떻게 대처해야할 것인지를새롭게 조율해야 할 입장에 놓이게 됐다.

그러나 그동안 서울과 워싱턴간에 오고간 움직임을 종합해 보면 무장공비 침투사건 이후의 한반도 정세는 북한의 이러한 생떼를 한.미 양국이 또다시 받아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물론 북한의 이같은 핵협정 파기 위협에는 클린턴 미행정부의 발목 을 잡아 잠수함 사건 이후그들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뒤집어 보고자 하는 속셈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구축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터진 무장공비사건에 대한 한국의분노가 극에 달한 시점에서 미국으로서도 선택의 여지 가 별로없다.

무엇보다 한국이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보장을 사태해결을 위한 마지노선 으로 설정하고 나섰기 때문에 공비사건이 어떤 형태로든 매듭되지 않고서는 미-북 기본협정은 이행 자체가 불가능한상황을 맞고 있다.

이미 김영삼대통령은 미 워싱턴포스트지와의 회견에서 북한의 사과가 없이는 경수로 공급을 위한 자금을 댈 수 없다 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무부도 이같은 점을 의식, 일단 북한의 핵협정 파기 위협 자체를 무시하는 듯한 대응을 보였다.

니컬러스 번스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미-북 기본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않겠다는 어떤 조짐도 포착하지 못했다 면서 북한은 현재까지 핵동결 합의를 이행해 왔으며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 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으로서도 잠수함사건 이후 한국의 요청에 따라 미-북간 관계개선이 사실상 동결된 상태에서북한의 이같은 위협은 행동에 앞선 통고 라기보다는 진퇴양난의 곤경에 빠진 평양측의 하소연으로 이해하는 분위기다.

때문에 클린턴 미행정부는 다시금 남북한간의 냉랭한 관계를 중재, 어떻게 해서든 잠수함 사건을매듭짓고 제네바협정의 이행을 원상태로 복원시키려고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렇게 볼때 오는 24일 마닐라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뤄지는 김대통령과클린턴 대통령간의 한.미 정상회담은 무장공비 사건 이후 한반도 정세의 앞날을 결정할 중대한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국으로서도 무장공비 사건에 대한 한국측의 사과와 재발방지 요구가 어떤형태로든 수용되지 않고서는 문제를 풀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