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새로운 정권과 일본의 관계

일본은 미 대선을 클린턴 정권 4년에 대한 신임투표의 양상을 띠고 있다고 보고 미국의 차기 정권이 안보와 무역정책에 있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 하는 점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있다.

새로운 정권에 있어서 일본과 관계되는 각료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점과 공화당이 의회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질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

예를들어 재무성, 상무성, 백악관의 경제자문위원회, 안보담당대통령보좌관 등의 자리를 누가 맡을 것인가에 따라 양국관계는 변할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일본은 무역마찰에 있어서 공화당과민주당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주목하며 영향력을 분석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일관계는 경제중시외교의 상징으로서 미국은 대일 강경자세를 두드러지게 취해왔으나자동차 협의이후는 대일무역적자의 호전을 정권의 외교성과로서 강조하는 자세로 전환했다. 대신에 미일안보체제의 강화와 오키나와 미군기지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외교전문가들은 미 대선 이후 차기정권의 향방에 관계없이 무역마찰은 더욱 심해질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는 해결의 길이 조금 보이나 수출시장이 방대한자동차는 물론 보험, 필름 등 개별문제에 대한 마찰은 더욱 심각해 질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만일민주당이 의회를 다수 점하게 되면 일본에 대한 요구는 한층 심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은 미일안보조약을 통해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갖기를 희망하고 있고 미국도 일본을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일 두나라 만의 안보동맹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대항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우려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미국이 미일안보만으로 아시아정책의 기본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있고 또한 미국, 중국과 함께 일본이 참가하는 대화의 장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일본 외교관계자들은 미 대선에 따라 차기 정권의 출범을 앞두고 지금까지는 아시아정책에 있어서 미국의 제안에 따라 미일관계가 계속돼 왔으나 이제는 일본이 정책 제안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