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시론

"高비용 低효율論의 허구"

여당과 야당, 경제 전문가와 언론이 한 목소리로 고비용 저효율 이 우리경제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한다. 고금리, 고지가, 고물류비용, 고소비, 고임금, 고규제의 6고 벽을 깨어 한국경제병의 악순환 고리를 차단하자는 것이 기본 논지인것으로 인식된다.

왜곡된 한국경제 실상

우리 경제에서 이러한 여섯가지 고비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여섯가지 고비용 구조는 표피적 현상에 그칠 뿐, 한국경제의 근본 문제가 그 자체에있지는 않다.

금리나 땅값이 우리 경쟁국은 물론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비싼 것이 사실이다.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금리의 경우 한국은 8%% 대로서 미국, 독일의 3%%대나대만, 싱가포르, 일본의 1%%대에 비하여 매우 높다. 공단 분양가의 경우에도 한국은 평당 28만6천원으로서 싱가포르의 3천원, 미국의 1만6천원에 비하여 엄청나게 비싸다. 물류비용의 경우에도 한국은 총매출액 중에서 14%%가 기업의 물류비용인데 반하여 일본 8.9%%, 미국이 8%% 가량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의씀씀이도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하다는 것이 여러가지로 보여지고 있다.

반면에 임금수준의 경우, 1인당 소득 1만달러일때 대만의 1.4배, 홍콩의 3.5배이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높은 땅값과 전세값 그리고 높은 금융 비용을 고려하면빚 많고 땅없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실질 가처분 소득은 그리 높은 것이 아님을알 수 있다.

정부 규제의 경우도 규제 크기 자체보다는 규제가 실행되는 사회제도적인 환경과 풍토가 더욱 중요하다. 건전한 중소 제조업의 창업에 관한 규제의 경우에그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하여 이를 단순화시킬 필요성이 있는 반면에 하청 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등 행정적인 규제가 강화되어야 할 부문도 있다. 즉정부 역할의 크기 자체보다는 정부규제가 실행되는 과정과 제도적인 환경이 더욱 중요하다.

指標단순비교는 무리

즉 금리, 지가, 물류비용, 소비수준 등에 있어서 고비용 사실이 인정되는 한편,근로자 임금과 정부 규제의 경우에는 고비용과 저효율로 반드시 인계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금리, 지가, 물류비용 및 소비수준면에서의 고비용도 각각 별개의 문제라기 보다는 상호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므로, 이 네가지 고비용 원인을 각각직접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방책이 될 수 없다. 즉, 고금리는 우리나라 자금 시장의 만성적인 초과수요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주요 저축가능집단의 실물 자산선호 경향으로 인한 금융 저축의 부진이 그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고지가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만연되어 있는 부동산 담보 대출의 관행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담보로서의 이용가치가 상승한데 기인한다. 95년도 우리나라 예금 은행 총대출금의 38%%가 부동산 담보대출이었다.신용대출 통계 안에 이른바 부동산 이면 담보의 형태로 담보대출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절대다수의 대출이 부동산 담보에 의해 실행됨을알 수 있다.

물류비용이 높은 것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의 우선 순위가 뒤로 밀린데원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또한 정부의 정책에 기인한다기보다는기업과 가계 등의 민간경제주체들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투자재원이 부족한데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비 수준이 지나치게 높은 것도 생활필수재에 대한 소비보다는 사치재에 대한 소비가 과다한데 문제가 있다. 이 또한 이른바 재력가들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되지 않은데 근본 원인이있다고 보여진다.

불평등 課稅의 피해자

요컨대, 고비용 그 자체가 우리경제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러한 고비용 구조를 낳을 수밖에 없는 우리 경제의 잘못된 관행과 풍토가 근본 문제라고 본다. 즉 자금 시장에서의 만성적인 초과수요와 부동산 담보대출관행으로 인한 고금리와고지가로 기업은 고통을 받지만 재력있는 기업가는 살찐다. 이로 인해 빚 많고땅 없는 근로자의 실질 소득은 땅에 떨어지고 세금은 제대로 걷히지 않아서 사회간접자본에의 투자가 빈약해진다. 세계 경제포럼에서 발표한 1995년도 세계경쟁력보고서에서 48개 조사대상국 중 우리나라가 종합 24위인데, 분야별 순위에서 금융과 사회간접자본면이 각각 34위와 30위로 특별히 낮게 나타난 것이이를 뒷받침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