孔魯明외무 유엔방문 성과.전망

"[共匪]대응 韓-美-日 3각공조 확인"

공로명(孔魯明)외무장관의 유엔방문외교는 미.일외무장관과의 연쇄 회담을 통해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에 대한 공통인식을 재확인하고 향후 대응조치에 있어 긴밀히 협력키로 합의를 도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예정에 없던 전기침 중국외교부장과의 회담을 통해 소극적 태도를 보여온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냄으로써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박 에 힘을 싣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일 3국은 이번 사건을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이며 중대한 대남군사도발 이라는데 인식을같이하고 북한의 도발행위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심각한 위협 이란 판단에도 일치했다.

3국 외무장관간의 합의사항은 26일 뉴욕에서 열린 차관보급 정책협의회에서 구체화됐다. 3국의대북공조체제는 금명간 이 문제가 유엔안보리에 상정돼 국제사회가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의 의장성명 또는 결의안 채택등 추가적인 대응조치를 취하는데서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그동안 안보리 논의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던 중국이 이번 한중외무장관회담에서보다 진전된 자세를 보임에 따라 유엔차원의 추가대응조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까지나오고 있다.

유엔차원의 제재와는 별도로 미국은 기존의 뉴욕채널이나 유엔채널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이 추가 대북식량지원이나 경제제재 해제등에 있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다 는 뜻을 전달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미국이 대북경고를 위해 기존채널외에 고위급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고위급접촉이 바로 무력도발을 시도한 북한측이 의도한 목표중의 하나라고지적하며 반대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관은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일 양국에 대해 대북접촉에 있어 속도조절 을 요구하며 한국의 주도권 확보를 시도했다.

공장관은 워런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이번 사건은 북한이 남한과의 평화공존을받아들이지 않는한 미.북관계가 아무리 진전된다 하더라도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이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줬다 고 지적했다.

이는 남북대화의 진전이 제네바 핵합의의 전제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를 감안하지 않고북한과의 접촉을 계속해온데 대한 불만의 표시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이러한 한국측 요구를 수용, 남북대화의 진전이 제네바 합의이행에 필요불가결한 요소임을 재확인하고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이번 사건에 대한 한국민의 불만과 한국 정부의 강경한 입장등을 충분히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미일 양국은 추가경제제재 해제나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등을 유보하는 한편 유해송환, 연락사무소 개설 그리고 일.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접촉등도 당분간 늦출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일 양국이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4자회담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 고 밝힌 점이나 크리스토퍼장관이 미국은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제네바합의 이행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믿고 있다 고 언급한 대목은 미일 양국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시사해주고 있다.결국 미일 양국의 대북정책은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며 이에 따라이번 사건과 관련한 우리 외교의 대응책도 현실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대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