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定期國會, 경제.민생문제를

15대 첫 정기국회가 10일부터 열린다. 이번 국회는 2000년대로의 가교 역할을하는 국회의 첫 정기 개회(開會)다. 게다가 때마침 몰아치고 있는 경기 침체와이에 잇따른 물가고, 국제수지 악화, 실업문제와 환경.교통.교육문제등의 사회문제로 전 국민이 고심하고 있는 때여서 이번 정기국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과거 어느때보다도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여야 각당도 이에 맞추고 이번 국회의정활동의 초점을 경제에 맞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물가상승을 억제, 국민 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각 당(黨)의 이러한 다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여야정치인들이정말 국민의 고통을 체감하고 이를 해소키 위해 얼마만큼 진심으로 노력할 것인가를 반신반의 할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는 여야가 되풀이 해서 이번 국회의 승부처를 경제문제해결 이라 못박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내년 대선(大選)을 위한 정치 문제해결 에 모든 정치력을집중할 조짐이 보이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현실적으로 여야가 나름대로의 복안을 마련, 격돌을 예상하고 있는 분야는 경제나 통일외교 분야가 아니다. 그보다는 내년도 대통령선거의 환경을 자당(自黨)후보에게 유리하게 맞추기 위한검.경중립성 제고와 방송의 공정성 강화 문제, 안기부법 개정, 지방선거 후보정당공천 배제등이 쟁점사항이 되고 있다.

이에 곁들여 내년 대선(大選)을 의식, 선심성 공약사업의 예산 배정을 둘러싼예산심의 과정에서 또 한차례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이고 보면 이번 국회는 전반적으로 내년 대선을 위한 고지 선점 국회로 흘러갈 공산이 없지 않다.

요컨대 여야가 지금까지 국민 경제를 걱정하고 국가경쟁력 저하를 지적하면서도 그 겨냥하는바는 끊임없이 대선만을 목표로 저급한 정권 창출적 차원에서맴돌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정당이 정권을 잡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 겨냥하는바 때가 있고장소가 있다. 이처럼 전례없는 불경기의 여파속에 국민들이 해고, 환경오염, 교통및 주택난, 물가고속에 시달리고 있는 판국에 민생, 복지문제는 겉핥기식으로넘기고 대권 창출을 위한 정치논쟁에만 매달린다면 그런 국회가 무엇때문에 존재해야하는지 묻고 싶은 심정이다.

만에 하나라도 여야가 앞서 말한 정치 논쟁을 벼르고 있다면 잠시 그 논쟁을멈추고 벼랑 끝에 선 경제를 살리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쪽으로 돌리라.

이번 국회에는 경제뿐 아니라 통일, 외교, 안보, 환경, 교육등 수많은 난제들이깔려 있다.

특히 대구.부산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위천공단 문제도 국회에서 풀어야할사항인 것으로 지적된다.

국회는 이 난제들의 매듭을 풀고난뒤 대선을 바라보는 지혜와 여유를 가질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