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改閣 의미와 전망

"'經濟難 돌파'분위기 一新"

치밀한 조직장악력과 저돌적 추진력의 결합한승수(韓昇洙)-이석채(李錫采) 경제팀에 대한 과천 관가의 평가다.

경제팀에 대한 김영삼대통령의 이같은 포석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지금부터 김대통령 자신이경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도와 함께 어려운 국면에 처한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뜻의표현으로 읽힌다.

이는 특히 경제수석에 자기주장이 강하고 업무추진력이 뛰어난 이석채 정보통신부장관을 기용한데서도 잘 드러난다.

그러나 새경제팀의 경제운영에서 정책의 급격한 선회와 같은 근본적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경상수지 적자폭의 확대와 물가 불안 등 경제상황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다는 데있지만 이를 단기간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즉 지금 우리경제가 맞고 있는 위기국면은 이른바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으며 이는 단기간에 개선하기 힘든경제체질의 문제라는 점이다.

이같은 점에 비춰볼 때 나웅배(羅雄培) 전부총리가 견지해왔던 장기적인 경제체질 개선 이란 경제운영 기조는 새경제팀의 경제운영방향에서도 그대로 승계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재경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경제팀의 경질이 의미하는 것은 경제정책의 기조 변화라기 보다는 관리방식의 변화 라고 지적했다. 말하자면 경제체질 개선이라는 골간을 유지하면서 경상수지나 물가 등 악화되고 있는 경제지표의 관리를 강화할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새경제팀은 경제체질 강화라는 원인처방에만 매진할 수 있을 만큼 느긋한 입장이 못된다.문제가 되고 있는 경상수지의 경우 적자규모가 상반기에만 92억달러를 넘어서 정부가 수정 전망한 1백10억~1백20억달러의 달성조차 어려워지고 있는 형편이다. 또 물가도 올들어 7월까지 4.2%%가 올라 정부의 연간 억제목표인 4.5%%에 3%%차이로 접근했으며 오는 9월에는 억제목표가 붕괴될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성장, 물가, 국제수지 등 3대 거시지표 모두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계획은 성장을 빼고는 모두 실패하는 참담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더구나 내년에는 물가 상승과 함께 경기도 하락할 전망이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예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재계를 중심으로 단기적인 수출 및 경기부양책이 나올 것이란 예측이 끊이지 않고 있다.지금의 경제사정이 워낙 나빠 이같은 예측은 한부총리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큰 흡인력을 발휘하고 있다.

어쩌면 한계상황 직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지금의 경제사정을 한승수 경제팀이 어떻게 돌파할것인지 관심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