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이어 올해도 증가"
30大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들이 거느리고 있는 계열회사 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정부가 그동안 강력히 추진해온 소유.집중 억제시책과 재벌그룹의 업종전문화 시책 등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국회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30大 재벌기업 총수(동일인)와 특수관계인,그리고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기업 지분율은 지난 4월 1일 현재 평균 44.1%%로 잠정 집계됐다.
30대 기업집단의 평균 내부지분율은 지난 91년 4월 1일 47.0%%에 달했고 92년에는 46.0%%, 93년43.4%%, 94년 42.7%%로 각각 낮아졌으나 95년에는 다시 43.3%%로 높아진데 이어 올해는 44%% 대로올랐다.
30대 기업집단의 평균 계열회사 수는 지난 87년 4월1일 현재 16.8개에 불과했으나 93년 20.1개,94년 20.5개, 95년 20.8개로 각각 소폭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22.3개로 크게 늘었다.공정위는 대규모집단의 경제력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경제력집중 현상이 해소될 때까지 경제력집중 억제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 금융 등 관련제도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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