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

[出國稅]받겠다는 發想

해마다 확대되고있는 관광수지적자는 우리의 국제수지적자해소에 더이상 방치할수 없을만큼 커다란 골칫거리로 등장했다. 지난해 총25억달러의 적자가 올해는 더 크게 불어날 전망을 보이자 정부가 뒤늦게나마 관광산업육성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선것은 다행한 일이라하겠다. 관광산업은 진작부터 굴뚝 없는 산업 이라해서 무공해산업으로 평가받고있는데다 외화가득률이 높아 이에대한중요성이 강조돼왔지만 정부와 업계가 함께 소홀히 해온점을 반성하지않을수 없다.그런 뜻에서 7.10관광산업육성대책 은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일깨운 계기로 받아들일수 있다. 그러나 정부관련 부처가 내놓은 방안은 한마디로 우리의 관광산업부진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못했고 처방 또한 실효가 의문시되는 것들이라 하겠다. 우리의 관광산업은 교통과 숙박시설불편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보다 더큰 문제는 東南亞지역보다도 관광산업의 경쟁력이 낮은데 있다. 최근日本학생들의 韓國여행설문조사나 관광관련 외국언론인들의 지적에서 전반적으로 비싼 경비에도바가지요금과 불친절이 한계에 달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싸면 비싼대로 안심하고 여행할수있어야 하는데 그게안된다는 얘기다. 그리고 관광지의 볼거리도 거의 개발이 없는 상태에 있기때문에 한번 온 해외관광객이 두번올 마음이 나지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특히 지방의 여행사들은대부분 해외로 내보내는 관광에만 힘쓸뿐 외국관광객유치엔 손을 놓고있다. 따라서 우리의 관광산업육성은 볼거리개발과 친절, 바가지요금추방등이 최우선 해결과제라 할 것이다.그럼에도 정부는 사실상 목적세와 같은 出國稅 를 1인당 2만~3만원씩 거두어 재벌등이 관광산업목적으로 호텔건립이나 이들 시설의 개보수에 쓰도록 빌려주겠다는 것은 너무 엉뚱한 발상이다.이미 93년도에 철회된 내용을 또 들고나오는 것도 이상하지만 서민들의 단체관광에만 이같은 부담금을 지우겠다는 의도는 아무리 좋게보아도 행정편의주의에 빠진 졸속대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럴뿐아니라 관광호텔에 교통유발부담금마저 50%나 감면해주겠다는 것은 60~70년대의 낡은개발지원방식이다. 관광산업도 다른 부문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력을 가질수 있도록 정부가 간접적으로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세계화추세에 맞는 조치인 것이다. 직접적 지원과 혜택은되레 부작용을 낳고 종국엔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기 십상이다.

관광산업의 특혜지원을 위해 목적세와 같은 국민부담을 지우겠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다. 우리관광산업의 근본적 경쟁력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