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영세기업 실태조사

"現場애로 원성에 '진땀'"

국회가 개점휴업 에 들어간 상황에서 민생문제 해결을 강조해온 신한국당 정책팀이 20일오후 현장실태 조사에 나섰다.

신한국당 정책팀은 국회 장기공전을 바라보며 마냥 놀수만 없다 는 발상에서 이날 방문을 계획했으며 15대 총선 이후 강조해온 민생현안 의 현장실사를 실천에 옮긴다는 일종의 전시효과 도노린듯한 인상이다.

경위야 어찌됐든 이날 실태조사에서 방문자들은 현장에서 영세기업자들이 파행을 계속하는 국회를 쳐다보며 쏟아놓은 애로와 원성을 생생하게 들을수 있었다.

李相得정책위의장, 李康斗제2정조위원장, 李信行의원등 기업인과 경제전문가 출신 10여명으로 구성된 실태조사단은 경기 廣州지역 영세소기업(무등록공장) 방문에서 자금 및 인력난 호소와 함께당국의 일관성없는 규제를 성토하는 공장주인들의 원성을들었다.

음료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李竣祥씨는 위험물처리전문가 고용기준의 경우 실제공장에서 사용하는 벙커C유의 量이 아닌 유류저장탱크의 크기에 따라 정하는등 비현실적인 규제가 많다 며 정부정책에 불만을 털어놓았다.

가구제조업체 대표 金光雲씨는 무등록공장이라는 이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없어경영난이 계속되고 있다 며 3D업종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인력난까지 겹쳐 있는 만큼 무허가 영세기업에 대한 양성화조치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이날 신한국당측이 실태조사를 벌인 廣州지역의 경우 1천5백여개 공장중 3백90여개 업체를 제외하곤 무등록이거나 이전을 조건으로 등록된 공장들이 대부분으로합법적 경영을 위한 당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실태조사에 참가한 廣州군 기업인협의회의 한 관계자도 경기 광주지역의경우 중소기업의일반적 어려움외에도 무허가공장이라는 이유 때문에 二重苦를 겪고있다 고 설명했다.그는 무등록공장이 이전을 조건으로 등록할 경우 당국으로부터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돼 당국의등록허가 조치가 오히려 기업에 손해를 주고 있다 며 △무허가 공장 무조건 양성화 △공장으로의용도변경에 대한 규제완화 △이전 조건없는 등록허가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현장조사를 지휘한 李의장은 중앙정부의 비현실적인 규제정책도 문제지만 기업들에 의한 체계적대안제시가 없는 것 또한 문제 라며 공장설립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에서 융자제도에 이르기까지기업인들의 어려움을 보고서로 작성, 당의 정책에 반영하겠다 고 기업인들에게 약속했다.李의장은 이날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책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는주석을 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