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환경자료조사에 기대한다

정부는 내년도 환경예산을 올해보다 28·2%늘린 1조3천2백61억원을 책정,환경오염방지대책과 함께 폐기물및 대기오염물질실태파악을 위한 국내최초의'환경센서스'를 실시키로 했다. 국회통과절차가 남아 있긴하지만 환경정책의진일보라 하겠다. 정부나 국민이 환경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다는 것은 인식하지만 지금까지 말로만 떠들고 구체적인 조사없이 문제가 발생하면 호들갑을 떨어왔다. 환경오염이 적신호를 울리면서 우리의 건강과 생태계를 조이고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환경정책은 개발과 성장우선순위에 밀려왔다. 환경정책을두고 환경관련부처와 경제관련부처간의 견해가 엇갈렸으며결국은 환경관련부처가 밀리는 양상이었다.이로인해 대규모공장과 각종 음식점등이 마구잡이로 난립해 공해를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대규모환경오염사례가 곳곳에서 빈발하고 이에대한 대책없이 단속의 악순환만 거듭되어 환경파괴는 심화되기만 했다. 그러나 환경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불온시됐던 70년대에 비하면 오늘의 환경정책이많이 발전한 것도 사실이다. 77년 환경보전법 제정, 80년 환경청발족에 이어81년도에는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공해배출부과금제가 도입됐고 환경오염방지기금제가 실시됐다. 86년에는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됐으며 90년에는 환경청이환경처로 승격됐다.

이러한 환경정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과 환경관리부재로 환경오염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 환경오염원의 발생을 제도적으로 막기위해 도입한환경영향평가제의 경우 처음에는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산업입지에국한됐으나 점차 사업주체와 종류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도 사업시행자의 몰이해와 평가능력의한계, 간혹 공무원의 부정개입등으로 실효성이 감소돼가고 있다.

따라서 내년에 정부가 실시키로한 환경센서스는 우리나라의 환경문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크다. 환경오염의 심화지역과 오염원의 지역별분포등을 밝혀냄으로써 장래 환경정책을 효과적으로 펼칠수 있다는데 좋은자료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환경투자가 미미하기도 했지만 실제적인투자에서도 불필요한게 많았다. 이는 기초자료부족에서 오는 임시방편적이고전시적면에 치중한 때문이다. 기초자료가 마련되면 환경영향평가등 오염원방지를 위한 사전심사제도도 현재보다는 실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내년도예산에서 환경센서스와 함께 대기오염방지를 위해 시내버스에 여과장치비대여, 노후파손하수관 정비, 상수원보호구역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지원, 섬지역연안오염방지를 위한 소각장설치등을 계획하고 있다.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환경에 대한 투자는 환경센서스를 정확하게 실시해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늘려간다면 환경오염방지도 가능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