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분담금 상향조정 불가피"

유엔가입 만4년을 넘기며 50차 유엔총회를 맞는 한국은 내년부터 얼마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까.유엔은 항상 돈에 허덕인다.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유엔사무총장은 기회가 날때마다 유엔이 제기능을 다하려면 회원국들이 비용을 제대로 내줘야 한다고 호소한다. 시대의 다양화와유엔기능의 다변화에 따라 해야할 일은 쌓여가는데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아 큰일이라는 하소연이다.

유엔회원국이 부담하는 돈을 크게 유엔의 연간총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과 유엔 산하기구와전문기구등에 내는 기여금으로 나뉜다. 분담금은 1백85개 회원국에 일정한 비율로 할당되는 강제적 성격을 띠는 반면, 기여금은 자국이 경제적 능력등을 감안해 결정하는 자발적인 것이다.유엔의 총예산은 올해를 기준으로 정규예산 12억6천만달러와 평화유지활동(PKO)예산 35억~36억달러를 합해 50억달러 수준. 정규예산에는 3만4천명의유엔직원에 대한 인건비등 경상경비와 사무총장의 사업기금등이 포함돼있다.유엔분담금은 유엔총회산하 분담금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통상 국민총생산과 경제상황, 외채, 인구등 각종 경제·사회지표가 분담비율의 결정요소로작용한다.

현재 유엔예산의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으로 전체의 25%를 일본은 13·９５%, 독일 8·９４%, 프랑스 6·32%를 차지하고 있다. 또 안보리상임이사국의 하나인 영국과 러시아는 5·27%와 5·68%를 부담하고 있으며,같은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가난한 나라로 분류돼 0·72%만을 내고 있다.한국은 올해 유엔정규예산의 0·8%에 해당하는 8백74만달러를 배정받았는데 이는 1백85개 회원국중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공동 16위의 기여순위·북한의 현재 분담율은 0·０４%로 경제사정에 비해 적은 액수가 아니다.한국은 지난 91년 유엔가입 첫해엔 상위 20위권 국가로 분류돼0·６９%(1천만달러), 북한은 빈곤국으로 0·０５%(70만달러)를 부담했었다.그러나 문제는 한국의 분담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제성장속도가 다른 나라에서 찾기어려울정도로 매우 빨랐다는 점등을 들어 한국의 기여도를 높여야한다는 요청이다.한국의 자발적 기여금을 대폭 상향 조정해야한다는 국제사회의 주장은 더욱 강한 상태. 올해 주요 경제개발기구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금은 유엔개발계획(UNDP)에1백66만달러, 유엔아동기금(UNICEF)에 90만달러등을 포함,10여개 기구를 대상으로 3백80만달러였다. 이는 전체회원국 기여금의 0·1%,순위로는 50위 정도에 머물고 있는 실정으로 적어도 유엔정규예산분담비율인0·80%는 돼야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한 외교관은 전했다.특히 우리나라가 의장국인 세계식량계획(WFP)의 경우 올해 우리나라의 기여금이 20만달러인데 비해 우리보다 경제력이 약한 아르헨티나가 4백만달러,파키스탄이 70만달러, 중국이 2백만달러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여기에다 현재 C그룹에 속해 올해 4백만달러를부담한 한국의 PKO비용도이번 총회에서 한단계 높은 B그룹의 부담기준으로 조정될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 따라서 우리나라가 올해 부담한 분담금 8백74만달러와 기여금 3백80만달러, PKO예산 4백만달러등 총 1천6백50여만달러의 비용은 이번에 대폭상향조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의 한 한국외교관은 "한국의 유엔비용부담 수준이 객관적으로 높지 않은게 사실"이라며 "국내 형편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유엔비용 부담에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발언권을 강화하고 국력신장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엔본부·최문갑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