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획정 협상

내년 15대 총선의 결전장이 될 선거구 획정을 놓고 내주부터 여야가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민자 민주 양당은 오는 10일 국회 선거구획정위가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는 대로 총무접촉을 갖고 선거법 협상과 그에 따른 제174회 임시국회 소집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다.이번 선거법 협상은 선거구획정위 보고서를 토대로 진행될 예정이나 도시.농촌별로 선거구 조정에 관한 여야의 이해가 엇갈리는데다 해당지역 의원들이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합의도출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국회 선거구획정위가 끝내 결론을 유보한 채 여야 협상에 넘긴 문제는 도농통합시중 30만명에 미달하는 전국의 9개 지역과 전남의 장흥과 영암등 7만명 미만의 지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점이다.

민자당은 도농통합시의 경우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통합당시의 정신에 맞게 기존 선거구수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별도의 인구상한을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의 이면에는 이들 지역이 군산과 순천을 제외한 나머지 7곳이 사실상 민자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 30만명과 7만명으로 설정된 인구상.하한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불리하다는 계산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민자당은 그동안 민간위원 중심의 선거구획정위에서는 '당리당략으로 특례를두려고 한다'는 명분상 약점때문에 이를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했다.그러나 이제 여야 정치협상으로 넘어온 만큼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관철하는데 주력할 자세다.

특히 인구하한에 미달, 통폐합 위기에 처한 선거구 5곳중 3곳이 호남이어서민주당측도 약점이 있다고 보고 '주고받기'식 절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관련, 최재욱기조위원장은 "앞으로 협상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지역및정치의 현실을 감하면 둘다 살리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신축적인 태도를 보였다.

민자당은 이를 위해 인구 30만의 상한은 획정위안대로 두되 인구 7만의 하한선을 철폐할 경우 도농통합시와 하한에 미달하는 5곳등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이를 협상용으로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민주당은 이번 선거구 획정이 15대 총선에서 갖는 의미를 감안, '전부아니면 전무'라는 배수진을 치겠다는 자세다.

선거구획정위가 확정한 인구 상.하한인 '30만, 7만'을 예외없이 적용하든지,아니면 도농통합지역이든 인구 7만미만 지역이든 모두 구제해 현행대로 가자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비록 선거구획정위에서 인구 7만이하 지역 5곳중 강원도 정선 태백과 전남신안등 3곳을 통폐합키로 결정했음에도 이에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다.민주당은 이미 당무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당론으로 확정해놓고 있다. 한마디로 더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으니 아쉬우면 민자당이 양보하라는 얘기다.이처럼 민주당이 고자세로 나오는 것은 인구 30만에 미달하는 도농통합시 9개지역중 군산 순천을 제외한 7곳이 민자당측 이해관계가 보다 많이 걸려있는 지역이라고 보고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2대7'로 불리한 도.농통합시 9곳을 모두 봐주려면 7만이하 5곳 역시그만한 양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인구 상.하한을 예외없이 적용하되 15대총선에 한해 특례규정을 마련, 인구 30만에 미달하는 도농통합시 9곳과 인구 7만에 미달하는 5곳을 모두 구제해주는 방안을 협상용으로 제시, 관철시킬 생각이다.신기하총무는 "우리당의 제1안은 인구 상.하한을 모든 선거구에 예외없이 적용하자는 것"이라며 "그러나 민자당이 도농통합시에 특례규정을 두려 한다면인구 7만이하 5곳도 구제하자는 우리당안을 받아들이면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 협상방식에 대해서는 총무회담에서 타결을 짓든지 아니면 여야동수로 협상팀을 구성, 임시국회 개회전에 일괄타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