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높아지는 핵폐기장 긴장

최근 TV와 라디오에는 과기처장관이 나와 핵폐기물처리장 부지선정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정부의 대국민홍보대책의 일환이다.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내로 현재 포화상태에 이른 핵폐기물처리를 위한처리장부지선정을 마무리지으려는 정부측과 대상지로 떠오른 6개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르다.

[원자력폐기물 부지확보 여부는 향후 국가 원자력정책방향의 시금석이다]과학기술처가 22일 민자당중앙상무위 포럼에서 밝힌 입장이다. 반면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같은날 결성된 {전국반핵운동본부}는 [주민들과 연대해 핵폐기장 건설계획에 전면적으로 대항할 것이다]고 했다. 정부의 대대적 홍보활동이후에도 달라진게 아무것도 없다는 증거다.

정부측은 원전부지내의 임시저장능력이 사용후 핵연료에 대해서는 월성이97년, 울진이 2천년, 영광 98년, 고리 99년등 포화시점이 도래한 상태라 95년이후 정치일정을 감안할때 선거가 없는 금년이 부지선정의 최적기라고 보고있다.

정부는 지난89년 영일과 울진.영덕지역을 대상으로 부지조사를 실시하다 주민의 반대로 중단된 이후 90년 안면도사태를 겪기도 했고 91년12월에는 서울대에 용역을 주어 6개의 적격부지를 발표했다가 해당지역 주민반발로 철회하기도 했다. 올4-5월에는 경남양산과 울진에서 일부주민들이 한 유치신청에 대해 대다수 주민들이 제동을 걸고나서 무산되는 우여곡절도 겪었다.정부는 현재 과기처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기획단을 구성해놓고 있다. 여기에는 과기처와 내무부.상공자원부 공보처 그리고 경찰청까지참여하고 있다. 홍보단도 구성했다. 그만큼 정부입장이 다급하다.정부가 홍보하고 있는 보상책은 대상지에 지역개발사업비로 공사중 매년 50억원, 운영기간중 매년 30억원을 지원하고 인접읍면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원하며 지역발전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또 산업 의료 교육등 주민이 원하는 공공시설을 유치하고 제2첨단과학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하고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안전성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연간방사선 허용치가 X레이촬영이나 TV시청보다 적다고 한다.

한편 한영성과기처차관은 [그동안 거론됐던 울진 영일과 강원고성 충남태안등 6개지역을 포함한 10여개 지역을 심사해 결정될 것]이라며 [이번엔 과거처럼 지역주민들과 협의조차 해보지 못하고 끝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연내 부지선정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정부측의 이런 움직임과 달리 환경운동연합과 배달녹색연합등 환경단체와 울진 양양등 지역원전반대투쟁위등 지역주민 단체들은 22일 {반핵운동본부}를결성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핵폐기물처리장 선정을강행한다면 전국적인 연대집회를 갖고 대항할 것]이라고 선언했다.한판대결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이다.

정부와 해당지역주민들의 이야기는 한군데라도 접점을 찾을수가 없다. 다시극한투쟁과 공권력투입이라는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